국제정치에 흔들린 수출 바로잡은 FTA의 힘

 

I사는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이다. 1986년 창업 이후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부품 회사로 성장했다. 주요 부품으로는 대시, 도어, 사이드 등 차의 뼈대가 되는 차체용 부품(HS CODE 8708.29)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금형(HS CODE 8207.30)도 생산한다. 자동차용 프레스 판넬, 프레스 다이는 물론 기타 전장 제품도 취급하고 있다.

회사는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로 성장을 함께 해왔다. 1992년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1996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개발에 몰두했다. 2014년 상공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2017년 관세청의 AEO BP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관세청장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업계 주요 회사로 발돋움했다.

2010년대에는 국내 사업장 확장,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등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본격적인 수출도 이뤄졌다. 2010년에는 본사 신공장을 확충하고 2011년에는 자동차부품 산업대상을 수상했다. 본격적인 해외 활로 개척을 위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현지법인도 세웠다. 이어 2014년에는 국내 새 공장으로 생산 거점을 늘렸다. 2015년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2016년에는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드’ 배치, 기업의 문제가 되다

 

I사는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판매 비중을 늘려가던 중 2017년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때문이다. 국내에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를 문제 삼은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활동이나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에 ‘보복성’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치·외교 문제가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튄 셈이다.

I사로서는 내수 판매에서 수출 위주로 사업을 전환하려던 시점에 큰 장애물을 맞이한 셈이 됐다.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중국 해관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요구되었고, 또 고의적으로 통관 절차를 지연시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도 처했다. 마침내 수주 물량도 크게 줄었고, 원가절감이 절실했다. 수출 실적은 전년도의 50% 가량으로 급감했다.

 

FTA 활용에 현실적인 걸림돌

 

I사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걸림돌이 많았다.

회사가 수출하던 PAD류 부분품 중 ‘테이프 실러’라는 품목이 있다. I사는 이 품목의 관세를 절감하고 싶었지만, FTA 적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HS CODE 분류가 달랐다. 국내에서는 HS CODE가 제3214.10호였지만 중국 측 HS CODE는 제4016.99호였다. 이로 인해 관세가 4.2%나 더 높게 책정돼 절감 효과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 당시 회사에는 FTA 전담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협력업체 중 영세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이 문제가 됐다. 협력사 대상 FTA 활용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FTA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고 원산지 관리의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 준비를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FTA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실제 현실과 괴리가 컸다.

 

[중국 해관의 HS CODE 변경에 따른 세율 변화(중국 관세혜택)]

 

 

 

[FTA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FTA 활용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

 

 

회사는 FTA 활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문제 대응에 나섰다.

I사는 ‘테이프 실러’의 HS CODE를 제3214.10호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세관에 요청해 대응 방안을 컨설팅 받았다. 성분 함량, 용도, 포장, 유기화합물 함량 등 필요한 자료를 모아 중국에 제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 해관은 해당 품목을 제4016.99호가 아닌 국내 HS CODE와 동일한 제3214.10호로 인정했고 한-중 FTA 협정 세율에 따라 큰 관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FTA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가공 단계에 변화를 주고 수출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 수출에서 가공 단계를 거친 제품인 ‘블랭킹 (HS CODE 7326.90)’ 제품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코일(HS CODE 7226.92)’ 그대로 수출한 것이다. 이렇게 가공 단계를 바꿈으로써 관세율은 기존 8.9%에서 2.2%로 6.7%포인트 낮아져 세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I사는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가능한 원자재 업체로 구매처도 다변화했다. 원산지확인서가 그만큼 FTA 활용에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 회사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계 원자재 거래처를 확보해 기존 거래와의 가격 및 품질 등을 비교하는 등 꼼꼼히 거래 대상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산지 교육 프로그램]

 

 

 

FTA 활용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

 

I사는 ◯◯세관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도 작성했다. 상호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산지시스템을 구축하고 FTA-PASS 활용 매뉴얼을 확립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FTA 대응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협력업체 대상 FTA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FTA 사후검증 강화로 협력업체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I사는 관세청의 FTA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원산지확인서 작성부터 원산지 관리 방안, 사후검증대비 등 교육을 진행하였고 각 협력업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다. FTA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를 꾸준히 했다.

협력업체를 원산지 관리 능력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업무 지원을 했으며 종합평가에서 모범이 된 기업에게는 ‘우수 협력업체 포상제도’로 동기부여를 했다.

 

FTA 활용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I사가 기울인 FTA 활용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된다. 정합성 높은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으므로 FTA 관세혜택이 적용되는 수출물품 범위가 확대되었다. 회사는 FTA 활용 후 총 235억 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FTA 담당자가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무상 발급해 발급 비용을 줄였다. 상공회의소 발급 시 필요했던 연간 약 600만 원의 발급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FTA 적용 제품은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줬다. 관세 절감 혜택으로 수주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니패스’를 이용한 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도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강조해 중국 내 주요 완성차 브랜드 북경기차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규거래선도 확보하게 되었다.

I사는 앞으로도 FTA를 활용해 수출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절감 혜택과 신규 계약 확대 등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FTA 관련 활용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