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BA 탈퇴로 개도국 중 가장 큰 피해 예상
신정부, 유럽·미국 영향 줄이고 중국 의존 높여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이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캄보디아가 개발도상국 중 가장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총선에서 반서방·친중국 정권이 수립된 이후 구미 국가들의 캄보디아에 대한 제재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 증가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근 독일개발연구소(GIE)는 노딜 브렉시트가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캄보디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의 보고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극빈 상태에 놓인 인구가 약 170만 명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은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무관세 시장 접근 혜택(EBA, Everything But Arms) 조약에 가입돼 있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EU에 수출할 때 무관세 또는 매우 적은 수준의 관세만을 부과하는 게 이 조약의 핵심이다. 그런데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게 되면, 사실상 이 조약에서도 탈퇴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의 영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전체 수출품의 약 7.7%를 영국에 수출해왔다. 만약 영국이 EU와의 합의 없이 탈퇴하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에 처하게 될 경우, 캄보디아는 관세인상으로 인해 GDP의 1.08%가 하락하고 가구당 소비가 1.4%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로 인해 극빈 인구가 1.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연구소 보고서는 내다봤다.
●EU, 인권·언론탄압 문제 삼아 = 설령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하지 않게 된다 해도 캄보디아의 대EU 수출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2018년 7월의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의회 전석인 125석을 석권하면서 정국은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선거 전후로 자행된 정부의 인권 및 언론 탄압 등을 EU가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여권은 2017년 11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PR)이 외세와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한다는 이유로 강제해산 조치를 발동하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면서 폐간이나 매각을 유도하고, 인터넷으로 외국계 언론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
EU는 캄보디아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작년 10월 캄보디아 상품의 EBA 철회에 대한 공식 검토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EU는 캄보디아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와 악화한 인권 및 노동권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EBA 혜택을 공식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캄보디아 업계 관계자들은 EBA 철회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서신 발송, 성명서 발표,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선처를 요청해 왔다. EU는 캄보디아의 주력산업인 의류·신발 산업에서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2017년 캄보디아의 대EU 수출은 약 58억 달러로 캄보디아 의류·신발 수출의 40% 이상이 EU로 수출될 정도다. 이에 따라 업계는 EBA가 철회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EBA가 철회되어도 캄보디아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EBA 철회는 수백만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 상원의원 2명도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무역 대우에 접근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자격을 재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하는 ‘Cambodia Trade Act of 2019’ 법안을 제출하는 등 지난해 총선 결과에 대한 서방의 비판과 각종 제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밀월은 한층 강화 =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캄보디아 투자 금액은 27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건설·부동산 분야 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도 연간 2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진전시키고 동남아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공식 방문한 훈센 총리도 중국의 일대일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중국과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조를 약속받는 등 중국과의 강력한 유대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우호적 관계와는 달리, 중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입으로 임대료 인상이나 범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노출된 일반 국민의 불만과 반중정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 해도, 캄보디아 정부의 친중국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베이징=AP/뉴시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지난 1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 및 서명식을 갖고 서로 박수로 축하하고 있다. 중국이 6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약속했다고 훈센 총리는 밝혔다.
|
EU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실질적인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관련 산업 투자 위축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는 정권 안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향후 EU나 미국 시장에서의 무역 특혜 축소나 철회에 대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수료를 인하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비즈니스 환경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