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 한국 취업에 성공한 캄보디아 근로자 수는 68,972명이다. 한국에 잘 정착한 수많은 친척, 지인을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캄보디아 청년이 날로 늘고있다. 기자는 지난 23일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현장에 찾아가 여동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 지사장을 만나 캄보디아 고용허가제의 현주소를 직접 들었다.

캄보디아 정부가 더 공들이는 고용허가제 시행
캄보디아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16개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캄보디아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인력훈련해외송출청(MTOSB, Manpower Training Overseas Sending Board)에 한국어 시험을 접수하고 1차 시험인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2차 시험인 기능시험(Skill Test)을 합격 한 뒤 건강검진 등을 거친 후 국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출국이 확정이 된 선발자에는 사전취업교육을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이 모든 기관이 모여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16개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원스탑 서비스’ 형태다.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시행되는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전경. 올해로 한국어능력시험은 캄보디아에서 16번째 시행되었다. 

프놈펜 시내에 노동직업훈련부 본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내에 인력훈련해외송출청(MTOSB)을 설립한 것만 봐도 캄보디아 정부가 얼마나 고용허가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 알 수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 신뢰관계의 산출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에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노령화,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감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제조업, 건설업을 기피하는 국내 취업 흐름을 비춰봤을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외국인 기능 인력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외국인 인력의 합법적인 한국 취업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코리안드림을 향한 관문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서 매년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올해 지원한 접수자만 18,274명이다. 이 중 3,601명이 합격했고,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일에 거쳐 2차시험인 기능시험이 시행됐다. 일명 스킬테스트라고 불리는 기능시험은 공통과목에 체력(악력, 배근력, 색각, 신장·체중 측정), 면접(자기소개 및 태고, 기초대화, 행동지시, 명칭맞추기, 기초작업능력)과 업종별로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핀꽂기, 링걸기, 계량, 접합, 철근조립, 목공 패널 제작을 포함한다.

▲ 캄보디아 응시자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진지한 표정으로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에서 기능시험에 임하고 있다. 

기능시험은 2017년까지 선택사항이었다. 한국어 시험만 합격해도 취업할 수 있던 과거, 다수의 사업주가 기본적인 작업 역량이 갖춰지지 않거나 신체적 결함, 색각이상자를 고용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업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있는 근로자를 선발과정에서 검증하기 위해 기능시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산업현장의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과 체력, 그리고 한국어 역량을 측정하도록 분석하여 기능시험 시행과목을 완성했다. 이를 한국어시험 점수와 합산하고 경력 등 점수를 더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라고 한다. 기능시험은 2019년도부터 고용허가제 16개국 전 송출국가에서 선발포인트제로 확대시행됐다. 캄보디아는 2018년부터 선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도 하반기 한국취업의 길 ‘소통 원활’ 예상
캄보디아 근로자는 온순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면성실함을 인정받아 비록 언어능력이 다소 타 국가에 비해 떨어지나 국내 사업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선발인원 10,800명 대비 올해 선발인원이 ¼ 수치인 2,40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 불황에 기인했다기 보다 도입기간(한국의 사업자가 구직자명부에서 조건에 맞는 캄보디아 근로자를 선택한 뒤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누적 선발인원이 빨리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

여동수 지사장은 “선발인원 산출기준을 이해하면 선발인원의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산출기준은 쿼터에서 이미 선발되어서 구직자명부에 들어간 인원을 뺀 수에 부족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잔존 구직자명부 인원이 많아 적게 뽑아도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한국에 들어가 명부가 소진되면 쿼터만큼 필요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더 뽑을 수도 있는 것.”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센터는 작년에 비해 올해 캄보디아 선발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캄보디아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사업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작년에 선발되어 구직자 명부에 들어간 인원이 도입기간이 오래 걸려 대기하고 있는 잔존 구직자 명부 인원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허가제 16개 시행국가의 평균 도입기간이 55일인데 반해 캄보디아는 60일 이상, 최장 90일이상 걸려 2018년 하반기 도입기간 순위가 16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사업장에서 캄보디아 근로자 선택을 꺼리게 되고 이는 누적선발인원의 증가로 이어져 금년도 선발인원 감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초반에 여동수 지사장은 새로 부임하자 도입기간의 단축에 역점을 두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인력훈련해외송출청(MTOSB), 항공사, 대행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 처리의 효율화 촉구에 힘 썼고, 그 결과 60일을 넘었던 도입기간을 불과 6개월여 만에 37일로 단축했다. 사실 2배 가까이 행정처리 절차를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금년에 상반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입국한 인원은 총 4,265명으로 고용허가제 16개 시행국가 중 1위(’18년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도입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최대 성과다. 캄보디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도입기간의 단축, 한국어 능력의 향상 등에 각 부문의 주체들이 협력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여동수 지사장은 강조한다.

“착하고 성실한 캄보디아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근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귀국 이후에도 캄보디아 경제에 이바지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선 순환 체계를 확고히 하는것.”

여동수 지사장의 명확하고도 간절한 근무 목표이다./글·사진 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