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종류와 획득 방법 안내
- 다수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시행 중이나 심사기관 및 절차 제각각 –
- 대규모/하이테크 산업 투자 시 투자인센티브 획득 유리, 중소기업에게도 기회 충분 –
□ 베트남 투자 인센티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베트남 투자 시 투자자 스스로가 신청하도록 규정, 베트남 정부는 수동적 자세
-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및 세법을 통해 인센티브 수혜 조건 및 규정만을 명시하였으며, 최종적인 인센티브 수혜여부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적합유무를 판단함.
- 즉, 자신의 투자활동이 베트남 규정상 어떠한 투자우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허가 신청 시 서면으로 정부(지방)에 요청을 하여야 심사를 받을 수 있음(필요에 따라 중복된 인센티브 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만 혜택 적용).
-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 대한 활발한 한국기업 투자로 인해 특별한 인센티브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실제 모든 투자기업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님.
- 베트남 정부는 최근에는 하이테크 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대하고 단순 노동집약 산업, 환경오염 유발산업의 경우 투자허가에 인색한 상황으로 사전에 인센티브 수혜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임.
베트남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주요 연관 규정
* 베트남 투자법 (No. 67/2014/QH13) 제 15조 ~ 20조 :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 * 재무부 시행령 (No. 83/2016/TT-BTC) 제 4조 ~ 7조 : 투자 우대산업 분야, 지역에 대한 세금감면 지원 규정 * 정부의정서 (No. 118/2015/ND-CP) 부록 1, 2 : 투자우대분야 및 투자우대 지역에 대한 분류표 * 정부결정서 (No. 66/2014/QD-TTg) : 하이테크 산업 우대분야 및 제품에 대한 규정 * 상무부 시행령 (No. 55/2015/ND-CP) : 투자우대 부품소재분야에 따른 지원 규정 및 절차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는 FDI 유치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하이테크 산업 유치에 총력, 자국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한 국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시행
* 2016년부로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정책’ 마련, 동 산업분야 외국투자자에게도 동일한 혜택 부여(법인세, 부가세 감면 치 투자자금 정부 대출)
* 특수목적 공단 (경제특구, 하이테크 산업단지) 확대 및 수출 임가공기업(EPE) 선정을 통한 세금 감면 등
□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분류
○ 목적
분류 |
목적 |
지역개발 |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및 주변지역 인프라 개발 촉진 |
산업투자 |
국가 경제, 사회 개발전략에 따른 주요 거점 산업분야 투자유치 |
수출가공활동 지원 |
베트남을 수출 경쟁력 향상 및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수출임가공 기업 전용구역 지정거점 마련 |
하이테크산업 (R&D투자) |
하이테크,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한 국내 산업 역량 강화 및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의 체질개선 |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 |
선진기술 도입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
○ 지원대상
분류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역개발 |
ㅇ 대상 베트남 투자법 및 Decision 1049/QD-TTg에 따른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및 특수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 베트남 중앙정부의 사회, 경제 발전 지표 지수 따름 ㅇ 지원내용 (사회-경제 낙후지역) 법인세 최초 2년 면제, 4년 50% 감면, 총 10년간 17% 우대 세율 적용 (특수 사회-경제 낙후지역)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연도로부터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고용창출) 낙후지역 내 5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기업은 전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 10 ~ 15% 적용 * 투자 낙후지역 분류에 따라 3~15년간 토지사용세 면제 |
산업투자 |
ㅇ 대상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에너지사업, 총리가 지정한 SOC 사업 투자(항만, 철도, 도로 등) ㅇ 지원내용 (고품질 철강 생산, 에너지 절감 생산품 등) 법인세 최초 2년 면제, 4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0년간 17% 우대 법인세율 적용 (에너지사업, 총리 지정 SOC 사업)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투자 우대업종 분류에 따라 3~15년간 토지사용세 면제 |
수출가공 활동지원 |
ㅇ 대상 수출가공구 내에서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 또는 공업구, 경제특구 내에서 활동하며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 *정해진 수출가공구역(EPZ) 이외에도 개별 기업의 투자 부지만을 구역으로 인정가능 ㅇ 지원내용 생산 활동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음 |
하이테크산업 (R&D투자) |
ㅇ 대상(모두 충족해야 함) (1) Decision No. 66/2014/ QD-TTg, No.13/2017/ QD -TTg 에 따른 하이테크 투자 우대분야(62개) 및 제품(130개)에 속하는 기업 (2) 품질/환경관리: ISO 9001:2008, ISO 14000 인증기업 (3) 연구개발인력: 종합대학 졸업 이상학력 전체 직원의 5% 이상 유지기업 (4) 연구 개발비: 매출액 1% 이상 R&D 비용 지출 기업 ㅇ 지원내용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부가세, 수입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수입세 면제 |
투자 규모 |
ㅇ 대상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6조동(약 2.6억불) 이상 투자 및 3년 이내 10조동 이상의 매출 발생 or 3년 이내 3천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ㅇ 지원내용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 |
ㅇ 대상 정부가 지정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및 자국 기업으로 1) 기계공학분야 2)전자정보기술 분야 3) 자동차 조립 및 생산 4) 섬유, 의류분야 5) 신발, 가죽분야 6) 첨단기술 분야 등 총6개 분야 제조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부품소재산업 지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ㅇ 지원내용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수입세) 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엑세서리, 국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제 등에 대한 수입세 면제 (투자금지원)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리로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기술이전특별지원)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 50% 보조금 지원, 금속/비금속/석유화학물을85%이상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이전 비용 정부 지원 |
○ 개발 특구
분류 |
지원대상 및 내용 |
하이테크산업단지 |
ㅇ 대상 베트남 국가가 개발한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위치한 총 3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하이테크 산업분야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차별 없음, 업종에 따른 차별 없음) ㅇ 지원내용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부가세, 수입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수입세 면제 |
경제특구 (Economic Zone) |
ㅇ 대상 베트남 내 17개 경제특구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국내외 기업 차별 없음, 업종에 따른 차별 없음) ㅇ 지원내용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경제특구 내 근무하는 모든 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50% 감면. (부가세, 수입세) 보세구역에 준하는 혜택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투자 인센티브 획득 방법
○ 사회 경제적 (고도) 낙후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사업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낙후지역에 우대 투자분야 투자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혜택 수혜 가능
-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산업화 수준이 열악하고 각종 인프라도 미비한 측면이 있어 투자 결정 전 투자인센티브로 보는 혜택과 부가적인 인프라 사용 비용에 대한 검증 필요
순번 |
지역명 |
고도 낙후지역 |
낙후지역 |
1 |
Bac Kan |
All districts, towns, and Bac Kan city |
|
2 |
Cao Bang |
All districts and Cao Bang city |
|
3 |
Ha Giang |
All districts and Ha Giang city |
|
4 |
Lai Chau |
All districts and Lai Chau city |
|
5 |
Son La |
All districts and Son La city |
|
6 |
Dien Bien |
All districts, towns, and Dien Bien city |
|
7 |
Lao Cai |
All districts |
Lao Cai city |
8 |
Tuyen Quang |
Na Hang, Chiem Hoa, Lam Binh districts |
Ham Yen, Son Duong, Yen Son districts and Tuyen Quang city |
9 |
Bac Giang |
Son Dong district |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districts |
10 |
Hoa Binh |
Da Bac, Mai Chau districts |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districts |
11 |
Lang Son |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Bac Son districts |
Chi Lang, Huu Lung districts |
12 |
Phu Tho |
Thanh Son, Tan Son, Yen Lap districts |
Doan Hung, Ha Hoa, Phu Ninh,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Cam Khe districts |
13 |
Thai Nguyen |
Vo Nhai, Dinh Hoa, Dai Tu, Phu Luong, Dong Hy districts |
Pho Yen, Phu Binh districts |
14 |
Yen Bai |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districts |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and Nghia Lo town |
15 |
Quang Ninh |
Ba Che, Binh Lieu districts, Co To islands, and other islands in the province |
Van Don, Tien Yen, Hai Ha, Dam Ha districts |
16 |
Hai Phong |
Bach Long Vi, Cat Hai islands |
|
17 |
Ha Nam |
|
Ly Nhan, Thanh Liem, Binh Luc districts |
18 |
Nam Dinh |
|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districts |
19 |
Thai Binh |
|
Thai Thuy, Tien Hai districts |
20 |
Ninh Binh |
|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districts |
21 |
Thanh Hoa |
Muong Lat, Quan Hoa, Quan Son,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districts |
Thach Thanh, Nong Cong districts |
22 |
Nghe An |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districts |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districts, and Thai Hoa town |
23 |
Ha Tinh |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Loc Ha, Ky Anh districts |
Duc Tho,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districts |
24 |
Quang Binh |
Tuyen Hoa, Minh Hoa, Bo Trach districts |
Other districts and Ba Don town |
25 |
Quang Tri |
Huong Hoa, Da Krong districts, Con Co island and other islands of the province |
Other districts |
26 |
Thua Thien Hue |
A Luoi, Nam Dong districts |
Phong Dien, Quang Dien, Phu Loc, Phu Vang districts and Huong Tra town |
27 |
Da Nang |
Hoang Sa archipelago |
|
28 |
Quang Nam |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Nong Son, Thang Binh districts and Cu Lao Cham island |
Dai Loc, Que Son, Phu Ninh, Duy Xuyen districts |
29 |
Quang Ngai |
Ba To, Tra D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Son Tinh districts and Ly Son island |
Nghia Hanh district |
30 |
Binh Dinh |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Hoai An, Phu My districts |
Tuy Phuoc districts |
31 |
Phu Yen |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Tay Hoa districts |
Song Cau town; Dong Hoa, Tuy An districts |
32 |
Khanh Hoa |
Khanh Vinh, Khanh Son districts, Truong Sa archipelago and other islands of the province |
Van Ninh, Dien Khanh, Cam Lam districts, Ninh Hoa town, and Cam Ranh city |
33 |
Ninh Thuan |
All districts |
Phan Rang - Thap Cham city |
34 |
Binh Thuan |
Phu Quy district |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Ham Tan districts |
35 |
Dak Lak |
All districts and Buon Ho town |
Buon Ma Thuot city |
36 |
Gia Lai |
All districts and towns |
Pleiku city |
37 |
Kon Tum |
All districts and cities |
|
38 |
Dak Nong |
All districts and towns |
|
39 |
Lam Dong |
All districts |
Bao Loc city |
40 |
Ba Ria - Vung Tau |
Con Dao district |
Huyen Tan Thanh, Chau Duc, Xuyen Moc |
41 |
Tay Ninh |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districts |
Other districts |
42 |
Binh Phuoc |
Loc Ninh, Bu Dang, Bu Dop, Bu Gia Map, Phu Rieng districts |
Dong Phu, Chon Thanh, Hon Quan districts, Binh Long town, and Phuoc Long town |
43 |
Long An |
Duc Hue, Moc Hoa, Vinh Hung, Tan Hung districts |
Kien Tuong town; Tan Thanh, Duc Hoa, Thanh Hoa districts |
44 |
Tien Giang |
Tan Phuoc, Tan Phu Dong districts |
Go Cong Dong, Go Cong Tay districts |
45 |
Ben Tre |
Thanh Phu, Ba Tri, Binh Dai districts |
Other districts |
46 |
Tra Vinh |
Chau Thanh, Tra Cu districts |
Cau Ngang, Cau Ke, Tieu Can districts, and Tra Vinh city |
47 |
Dong Thap |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districts, and Hong Ngu town |
Other districts |
48 |
Vinh Long |
|
Tra On, Binh Tan, Vung Liem, Mang Thit, Tam Binh districts |
49 |
Soc Trang |
All districts, Vinh Chau town, and Nga Nam town |
Soc Trang city |
50 |
Hau Giang |
All districts and Nga Bay town |
Vi Thanh city |
51 |
An Giang |
An Phu, Tri Ton, Thoai Son, Tinh Bien districts, and Tan Chau town |
Chau Doc city and other districts |
52 |
Bac Lieu |
All districts and towns |
Bac Lieu city |
53 |
Ca Mau |
All districts and islands of the province |
Ca Mau city |
54 |
Kien Giang |
All districts, islands of the province, and Ha Tien town |
Rach Gia city |
55 |
Economic zones, hi-tech zones (including concentrated information technology zones established under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
Industrial parks, export-processing zones established under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
자료원: 정부의정서 118/2015/ND-CP
○ 경제특구(EZ) 투자
- 각 경제특구에는 평균 4~5개의 공단이 있으며, 경제특구관리위원회(Economic Zone Authority)에서 일체의 투자인허가 및 관리를 담당. 별도의 산업분야 제한은 없음.
-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으로 인해 경제특구 입주 희망 투자기업은 다수이나, 제한된 면적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 비교적 대규모 투자를 선호함.
- 통상적으로 토지 10,000㎡에 250~300만 달러 규모에 근접한 투자 규모 정도면 입주 가능하며, 사전에 경제특구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 가능여부 확인 필요함.
(예시) 베트남 북부 하이퐁 경제특구 공단현황
베트남 내 경제특구 별 관리위원회 정보
경제특구 명 |
지역 |
설립시점 |
홈페이지 주소(한국어 또는 영어 홈페이지) |
하이퐁(Hai Phong) 경제특구 |
북부 |
2008년 |
http://kr.heza.gov.vn/ |
응이선(Nghi Son) 경제특구 |
북부 |
2006년 |
없음 |
붕앙(Vung Ang) 경제특구 |
중부 |
2006년 |
http://kktvungang-hatinh.gov.vn/ |
쭈라이(Chu Lai) 경제특구 |
중부 |
2003년 |
http://chulai.quangnam.gov.vn/ |
중꿧(Dung Quat) 경제특구 |
중부 |
2005년 |
http://dungquat.com.vn/en/ |
빈딩(Binh Dinh) 경제특구 |
남부 |
2005년 |
http://kktbinhdinh.vn/page/en.aspx |
쩐머이-랑꼬(Chan May-Lang Co) 경제특구 |
중부 |
2006년
|
https://www.thuathienhue.gov.vn/en-us/Investor |
번퐁(Van Phong) 경제특구 |
남부 |
2006년 |
http://vanphong.khanhhoa.gov.vn/en/ |
반돈(Van Don) 경제특구 |
북부 |
2006년 |
http://qeza.gov.vn |
동남응에안(Dong Nam Nghe An) 경제특구 |
북부 |
2007년 |
|
푸옌(Phu Yen) 경제특구 |
남부 |
2008년 |
http://bqlkkt.phuyen.gov.vn/en/ |
혼라(Hon La) 경제특구 |
중부 |
2008년 |
https://bqlkkt.quangbinh.gov.vn |
딩안(Dinh An) 경제특구 |
남부 |
2009년 |
|
까마우(Ca Mau) 경제특구 |
남부 |
2010년 |
http://banqlkkt.camau.gov.vn(베어) |
꽝찌(Quang Tri) 경제특구 |
중부 |
2010년 |
http://bqlkkt.quangtri.gov.vn/en/ |
타이빈(Thai Binh) 경제특구 |
북부 |
2011년 |
|
푸꾸억(Phu Quoc) 경제특구 |
남부 |
2013년 |
자료원: 정부결정문 No. 1353/QD-TTg
○ 하이테크 투자 인증
- 하이테크 산업단지 역시 최고의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까다로운 입주 기준 (하이테크 산업 투자요건 *지원대상표 참고)을 충족해야 함.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하이테크산업 인증실에서 일체의 심사 및 관리를 담당
-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초 인증 가능여부 및 기술설명확인서는 각 지방성 과학기술국(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확인
하이테크인증 신청서상 주요 기재항목 및 첨부문서
1) 하이테크 신청서(별도양식) 2) 하이테크 기술설명확인서(성정부 확인) 3) 하이테크 기술설명서 4) 정기 감사보고서 5) 노동인력 현황보고 |
6) 연구개발인력 졸업증명서 7) 사회보험 납부 확인서 8) ISO인증서(ISO 9001, ISO 14001) 9) 투자허가서 10) 환경영향 평가서 |
단계별 하이테크 인증심사 절차
○ 부품소재산업 인증
- 신규 부품소재 산업 인증 프로젝트는 다음의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① 생산 제품은 Decree 111 부록에 명시된 우선 개발 품목 리스트(신규)에 포함돼야 하며, 이와 동시에 Circular 55 부록 내 명시된 기존 생산 개발 품목 리스트와 중복되어서는 안됨.
② 생산 제품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현지 생산된 바 있는Circular 55 부록에 포함될 경우, 유럽표준위원회(CEN)의 EU 기술규정 적합 인증을 받거나, 혹은 그와 동등한 인증서를 갖춘 것에 한함.
- 신규 투자 프로젝트란 최초 시행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함. 또는 생산량을 최소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신규 장비 및 제조공정 도입 관련 투자, 규모 확장 및 기계·장비 보수 등의 투자를 의미함.
- 인센티브 자격 인증을 위해 투자자는 아래의 서류 구비 후 산업무역부 부품소재산업 심사실(Phong Cong Nghiep Ho Tro va Hoi Nhap)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됨.
부품소재산업 인증 신청서상 주요 기재항목 및 첨부문서
1) 부품소재산업 인증 신청서(별도양식) 2) 투자허가서 또는 기업등록확인서 3) 경제기술설명서(별도 양식) - 신규투자기업이 아닌 기존 제조기업 신청시 현 제조현황 및 원부자재, 설비 사용현황 설명서.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안 제출 |
4) 환경영향 평가서 또는 환경보호 확약서 5) 유럽표준위원회(CEN)의 EU 기술규정 적합 인증 또는 그와 동등한 인증서 6) 투자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자료 * 각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5부 등 총 6부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원: 산업부 시행령 55/2015/TT-BCT
부품소재산업 인증 인센티브 요약
법인세(CIT) |
ㅇ 초기 4년간 면세 ㅇ 이후 9년간 5% 적용 ㅇ 투자기간 15년간 10% 적용(Law 71/2014/QH13 근거) |
수입세 |
ㅇ 기계류 수입세 면제 - 24인승 이상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국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Law 45/2005/QH11, Decree 87/2010/ND-CP, Circular 38/2015/TT-BTC 근거) |
부가가치세(VAT) |
ㅇ 부품소재 산업 품목 소득에 대해서는 월/년 단위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적으로 월/분기별 신고 ㅇ 추후 세부 가이드라인은 재정부 발표 예정 |
신용(Credit) |
ㅇ 정부 투자 재원으로부터의 대출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 현 정부 투자 재원 대출금리는 연 8.55%(베트남동화, ‘15.05.19. 이후 적용 중) ㅇ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 현지 은행 혹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동화 단기 대출 금리 적용 가능 - 현 베트남 중앙은행 상한금리는 연 7% |
환경 보호 산업 인센티브 |
ㅇ 부품소재 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
ㅇ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ㅇ 토지임대료 및 수면임대료 감면 및 면제 |
기타 인센티브 |
ㅇ R &D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정부 재정 지원 - R &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R &D 장비 구매를 위한 자금의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 ㅇ 기술 이전 및 적용 부문 - 기술 이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 부분적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 광물 공정 물질(금속, 비금속, 석유화학물질 등) 85%를 초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 이전 비용 정부 지원 ㅇ 인적자원 개발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 자원 트레이닝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 산업 인력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ㅇ 시장개발 부문 - 국가무역진흥프로그램 우선 참가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국내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이용 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
자료원: 정부의정서 111/2015/ND-CP, 산업부 시행령 55/2015/TT-BCT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투자인센티브 수혜 사례
분류 |
사례 |
지역개발 |
닌빈성 소재 A사, 낙후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 사업으로 인정. 법인세 최초 4년간 면제, 15% 법인세 적용 |
산업투자 |
하남성 소재 K사 고품질 철강 생산, 에너지 절감 생산품 등 법인세 최초 2년 면제, 4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0년간 17% 우대 법인세율 적용 |
수출가공활동 지원 |
박닌성/박장성 소재 삼성 협력사 다수 수출가공기업(EPE) 인증 획득. 생산 활동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면제 |
하이테크산업 (R&D투자) |
박닌성 소재 C사 베트남 과학기술부로부터 하이테크 산업 인증 획득.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기타 원부자재 및 기자재 수입세, 부가세 면제 (총 7개 한국기업 하이테크 인증 획득) |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 |
빈즈엉성 소재 L사 베트남 상공부로부터 관련 지원정책 시행 최초로 ‘부품소재산업’ 인증 획득. Decree 111/2015/ND-CP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적용 |
특구 투자기업 |
하노이시 하이테크 산업단지 소재 H사 / 하이퐁시 경제특구 내 Trang Due 공단 소재 L사 외 다수. 각각 하이테크 산업단지,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적용 |
□ 시사점
○ 상기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상당히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리심사 절차 및 기관이 일원화 되지 않아, 신규 투자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지역의 기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또는 공단관리위원회(Industrial Zones Authority)을 통해 획득 가능한 투자인센티브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심사기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음.
○ 한국 중소기업이 획득 가능하고 혜택이 많은 투자인센티브에는 ‘지역개발’, ‘경제특구’, ‘부품소재산업지원’ 등이며 최초 투자 시 약간의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특히, ‘부품소재산업지원 인센티브’는 주요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함.
○ 산업무역부 부품소재산업 심사실 Luyen 실장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2015년 관련 규정 신설 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나 최근에는 사업 인증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한국 부품소재 산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와 현지기업과의 기술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힘.
○ 베트남에 더욱 많은 해외투자가 유치될수록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 및 신청, 설득 노력을 동반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관련 법규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