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당지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Vietnam Investment Review(주간) 및 VietNam News(일간)〕에 주재국 남부지역 항만개발에 관한 기사가 연속 게재되어 아래 요약 게재함. 가. Vietnam Investment Review(10.2-8)   ㅇ Nguyen Sinh Hung 부총리가 2개 공기업(Vinalines와 PetroVietnam)으로 하여금 Ba Ria-Vung Tau省내 Sao Mai-Ben Dinh항과 Petrol Service Complex를 개발하도록 1차적인 승인(in-principle approval)을 함에 따라 남부지역의 항만개발이 활기를 띨 예정임.    - 부총리는 Vinalines을 주된 사업자로 지정하고, PetroVietnam과 Ba Ria-Vung Tau省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어진 일정에 따라 동사업에 대해 연구조사후 총리실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ㅇ 당해 사업에 대한 두 공기업간 투자협력 합의서는 2달전에 체결되었으며, 상기 사업이 성사된다면 지금까지 가장 큰 인프라사업이 될 전망임.    - Sao Mai-Ben Dinh항 개발은 BOT 또는 J/V방식으로 6억 3,700만불 정도가 소요될 전망임.    - 상기 합의서에 의하면 양측은 정유 및 가스서비스 기지, 터미널, 선박수리, 컨테이너 항만 및 저장소를 건설, 운영하게 됨.    - Vinalines는 PetroVietnam에게 대규모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공급 및 교육을 담당하고, PetroVietnam은 Vinalines에게 보험, 금융, 설비에 대한 설계 및 설치 등을 제공하게 됨.   ㅇ 두 공기업은 정유 및 가스분야에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파트너사를 물색할 예정임.    - 익명을 요구한 지방공무원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가인 Merchants가 Sao Mai-Ben Dinh항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지난 9월 중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당해 지역을 방문함.)   ㅇ 1999년 총리가 승인한 계획에 따르면 Sao Mai-Ben Dinh항은 년간 5,000만톤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개발되며 주로 100,000톤 이상 선박을 정박시킬 예정임.   ㅇ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부 및 중부지역의 기존 항만은 향후 단기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남부의 항만능력은 2010년경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남부를 중심으로 신규 항만개발이 필요하며, 2010년까지 베트남의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총 18억 6천만불이 소요될 전망임.   ㅇ 또다른 대규모 항만개발계획은 Thi Vai-Cai Mep, Dung Quat(2단계), Cai Lan(2단계), Da Nang(2단계), Nha Be 등이 있음. 또한 남부지역의 Van Phong을 국내에서 가장 큰 환적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음. 나. VietNam News(10.13일자)   ㅇ 기획투자부(MPI)는 지난주 Ba Ria-Vung Tau省 남쪽에 1억 6천만불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Cai Mep 국제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위한 J/V를 승인함.     - J/V주체는 사이공항만청(51%)과 미국에서 제일 큰 항만 운영사인 SSA Marine Inc(49%)이며, 사업기간은 50년으로서 내년 착공하여 2010년부터 운영할 예정임.   ㅇ 한편, 금년 8월초 영국 P&O Ports사와 Tan Thuan Industrial Promotion사간 합작회사인 Sai Gon Premier 컨테이너 터미널은 호치민시 외곽 Nha Be지역에 2억 4,900만불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Hiep Phuoc)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음.     - 상기 항만은 호치민시 도심에서 10㎞정도 떨어져 Soai Rap강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완공시 연간 3,000만톤 이상의 화물을 취급할 예정임.   ㅇ Cai Mep 컨테이너항과 Hiep Phuoc 컨테이너항 개발은 호치민 시내에 위치한 기존 항만을 10-15년내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킨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른 것임. 다. VietNam News(10.14일자)   ㅇ 교통부는 Khan Hoa省 Nha Trang 북쪽, Van Phong만에 컨테이너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함.   ㅇ 이에 따르면 Van Phong International Trans-Shipment Port는 Dam Mon 분지내 총 750ha에 3단계에 걸쳐 건설될 예정임.     - 1단계로 50ha에 6,000-9,000 TEUs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2개의 부두를 건설하고, 2단계인 2010-2015기간중 120ha, 이후 2020년까지 3단계로 400ha를 건설할 예정임.   ㅇ 교통부에 따르면 Van Phong항구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적의 심해만에 위치하고 있음. 2. 보도내용 분석 및 관찰사항.   ㅇ 베정부의 항만개발 정책방향은 1999.10 총리가 승인한 '2010년까지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담겨 있음.    - 상기 계획의 기본전략은 주요 경제구역 주변에는 30,000DWT이상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고, 그 외 지역에는 소규모 항만을 개발한다는 것임.       * 2010년까지 8개 지역별로 114개의 항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개·보수할 계획임.    - 이중 2개의 전략 항만이 상기 보도된 Cai Mep항과 Van Phong항임.      · Ba Ria-Vung Tau省에 위치한 Cai Mep항은 남부 경제중심지역을 지원할 대규모 심해 항만으로 개발      · Khanh Hoa省에 위치한 Van Phong항은 주재국내 최대 환적항으로 개발.    - 정부계획에 언급된 항만외에 기존 국가항만과 경쟁하게 될 신규 항만개발은 엄격히 금지됨.   ㅇ 다른 SOC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항만개발시에는 내·외국인 투자에 의한 BOT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Maritime Code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Maritime Code 제64조 :         - Domestic and foreign individuals, organizations are invited to invest in seaport infrastructure, access channels.         - Individuals, organizations who invest in seaport infrastructure, access channels development shall decide its own model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ㅇ 또한 호치민시가 확장되면서 사이공강과 동나이 강변의 기존 항만이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베정부는 이들 항만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ㅇ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최근 Cai Mep항 및 Van Phong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잇따라 수립되고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95년 이후 베트남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물량이 연평균 19%씩 증가하고 있어 컨테이너 터미널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