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기획투자부(MPI)가 ‘민간부문 개발, 국내 생산 보호,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제목의 계획서를 작성했다. 

계획서에서는 “민간부문을 건강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개발해, 민간부문이 베트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도땅하이(Đỗ Thắng Hải) 산업부 차관은 최근의 회의에서 2017년 베트남의 수출 금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하면서 기존 목표였던 7%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투자부 산하 사회경제정보 전망센터는 2017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FDI 유입이 2017년 전체 수출성장 회복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트남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국영기업을 개혁하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해오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국영기업의 느린 개혁속도가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경제의 금융, 주식시장의 성장에 저해요소라고 지적했으며, 수출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 띠엔 융(Mai Tien Dung) 정부 사무실장은 2017년 8월 정규회의에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민간기업들의 경비 삭감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관 절차 중 화물검사의 비중을 30~35%에서 15%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각 부처에 현금 외 결제수단 활성화, 사업등록 절차 간소화, 물류비용의 삭감을 요청했다. 

베트남의 국영기업(SOE)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성장했지만 이후 자연스러운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부분적인 민영화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일부 국영기업은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조직 구조와 계약구조가 형성되어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거의 모든 대형 국영기업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응웬 쑤언 푹 총리는 2017년 2월 15일부터 100개의 국영기업만이 100% 국가 소유기업으로 남게 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 Decree 58에 서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 자신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프로젝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2017년 8월 베트남 정부는 2017~2020년 기간에 매각될 406개의 국유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135개의 매각이 계획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베트남 엔진 농기계 공사(VEAM) 36%, 베트남 공항공사(ACV) 30.14%, 베트남 항공 35.16%, 베트남 석유그룹(Petrolimex) 24.86%, 베트남 제약주식회사 비나팜(VinaPharm) 46.88%, 타일전문기업 비그라세라(Viglacera Corporation) 20.62%, 하노이 플라스틱 주식회사 81.71%, 똥낫(Thong Nhat) 전기기계주식회사 46.9%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 분석에 따르면 전체 406개 국영기업 중에서 2017년 49개를 포함하여 134개 기업이 51% 이상의 지배 지분을 포기할 계획이다. 그 안에는 베트남설탕 제2회사 92.98%, 꽝닌(Quang Ninh) 청정수 주식회사 91%, 하노이의 수자원회사 송타이(Son Tay) 95.59%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자본투자공사(SCIC)도 보유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디엔비엔(Dien Bien) 건설 투자 및 컨설팅 64.5%, 투옌꽝(Tuyen Quang) 광물 주식회사 51%, 투옌꽝(Tuyen Quang) 기계 주식회사 39.24%, 비나텍스 섬유 53.48%, 베트남 철강 57.92%, 베트남 플라스틱 64.65%, 베트남 의료기기 20%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VN Direct 증권회사의 IPA 자산관리 (IPA Assets Management) 담당 까오민황(Cao Minh Hoang) 연구 책임자는 베트남 엔진 및 농기계 공사(VEAM)의 투자가치가 10조 동이 넘으며, 이번이 이러한 대형 국영기업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보호를 받던 국영기업이 매각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종의 조건부 외국인투자 완화가 예상된다. 2020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라 100% 해외자본 개방 업종이 은행 등의 분야로 넓어진다. 베트남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베트남경제연구소장
(kswks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