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무역 전쟁 대응하려 적극 시장개방 나서
공급사슬 구조적 변화 예견… 외자기업 보호 강화
한-중 FTA 효과 줄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격화
“중국은 경제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단호히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해외직구 등 신산업 지원책을 개혁하고 충실히 한다.”
“시장진입 조건을 더 완화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독자경영을 허용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망 구축을 가속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중-EU(유럽연합) 투자협정의 교섭을 추진한다.”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국무원 공작 보고에서 나온 말들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공산 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측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수소비 진작, 산업 구조조정 촉진,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개방조치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 하방압력이다.
중국은 이달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무역 전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리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온당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리 총리는 시장 개방의 확대를 내세우며 “윈-윈을 지향해 대응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견지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 무역분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대화 국면으로 이끈 것이 바로 경기 침체 기조다. 올해 중국은 경기 하방압력을 고려해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하향 설정했다. 경제성장 목표를 범위로 설정한 것은 2016년 6.5~7.0% 이래 3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2%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대대적인 개방을 발표한 만큼, 올해 중국 당국의 조치로 인해 생길 기회와 위협 요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인대, 경기하강 총력 방어 의지 보여 = 15일까지 이어지는 전인대는 중국 국가 단위의 대규모 경기대책을 심의해 채택한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을 겨냥해 외자기업의 투자와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도 포함된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언급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리 총리는 경제대책에 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모멘텀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금융, 고용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 내용 대부분이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 감속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투자 활성화와 경기 자극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업 세금 부담과 사회보장 부담을 2조 위안 정도 덜기로 했다. 증치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제조업 등은 현행 16%에서 13%로, 건축업 등은 10%에서 9%로 각각 인하한다.
지방 인프라 건설 투자도 증대한다. 지방 정부의 인프라 건설에 충당하는 채권의 발행 한도를 작년보다 8000억 위안 늘려 2조1500억 위안으로 했다. 철도투자는 전년보다 9% 증가한 8000억 위안, 도로-수운 투자는 1조8000억 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리 총리는 금융 리스크를 의식하면서도 다양한 금융정책 수단을 써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의 금융채 등 발행을 장려하고 벤처투자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베이징=AP뉴시스】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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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개방, 곳곳에 기회 산재 = 사실 이번 전인대 전에도 중국은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전폭적인 대외개방정책을 발표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세율 인하다. 소비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최혜국(MFN)세율(HS 8단위 기준 3252개) 인하, 소비재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706개) 시행, WTO 정보기술협정(ITA, 484개)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에 따른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가 진행됐다. 또 한국 기업들로서는 한-중 FTA 발효 5년 차에 따른 관세 인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되고 있다. 2018년에는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해 인프라,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해금한 바 있다. 현재는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까다로운 심사나 자격조건 등 국내절차는 그대로기에 외국기업들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두터울 수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개방 조치의 실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 하이난(海南)을 추가하고,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했다. 또 해외직구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상향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작년 11월에는 수입박람회를 열어 대대적인 수입계약 체결 홍보에도 나섰다.
관세율 인하,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에 따라 중국의 수입단가 하락과 소비 증대는 수입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개방의 그늘에도 주목 = 한편, 중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한-중 FTA 효과는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에서 발표한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잠정세율 적용품목, 자동차부품 MFN 인하품목, ITA 세율 인하품목 등 총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비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중국의 개방 확대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양허 가능 분야를 발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우량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 중국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의 기존 동맹국 경제에는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리스(Barclays)에 따르면 이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은 향후 5년간 1조3500억 달러(1521조4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추산했던 1조2000억 달러를 조금 웃도는 규모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미 우방국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바클리스는 내다봤다. 바클리스는 미-중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들 국가의 손실을 향후 5년간 연평균 일본 280억 달러, 한국 230억 달러(25조9210억 원), 대만 200억 달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2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