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생산가능 인구 10억 명
타지역선 저출산·인구감소 고민
지구촌이 인구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싸여 있다. 하지만 고민의 성격이 다르다. 대체로 북반구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저출산과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노령화, 사회보장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고 남반구의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반구 휩쓰는 저출산·인구감소 = 한국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감소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6자녀였으나 2018년 여성 1인당 1자녀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 국가가 됐다.
한국이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선진국 치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유엔(UN)은 지난 6월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지난 2010년에는 98곳이었으나 2021년에는 124개국으로 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특히 인구 자료 집계가 가능한 국가는 절반 이상이, 경제력 순위로 상위 15개국은 모두가 합계출산율이 2.1 미만으로 분석됐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63년 6.32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2019년 처음으로 2.1을 뚫고 내려갔고 2021년엔 1.94가 됐다. 인구 대국인 중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인도는 2.03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엔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50년대부터 3.0을 넘지 않았던 유럽의 경우 1975년 2.07로 일찌감치 인구 감소세에 들어갔고, 2021년엔 1.48을 기록했다. 북미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초반 한때 3.6을 넘겼지만 이후 떨어져 1972년 2.01, 2021년엔 1.64가 됐다.
●“이민으로 해결해야 하나” 고민 = 신생아 숫자가 줄자 각국의 인구학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채우고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 부족은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태국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제’로 승격시켰다. 10월 3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촌난 시깨우 보건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신생아에 대한 금융 지원, 불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16명으로 알려졌다. 증가 추세였던 합계출산율은 2.1명을 기록한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1963∼1983년 태국에서는 연평균 약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2021년 신생아 수는 48만5000여 명에 그쳐 사망자(약 55만 명)보다 적었다.
촌난 장관은 “효과적인 조치가 없다면 올해 처음으로 20∼24세 근로자보다 60∼64세 퇴직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두 집단 격차는 점점 더 커져 노동력 부족, 노인 건강 관련 예산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신생아에 대한 금융지원 등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은 보여줬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정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무려 300조 원을 지출했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저출산 문제가 악화됐다.
그래서 대안을 이민에서 찾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이민자 유입은 미국 인구 증가의 80%를 차지했는데 불과 10년 전에는 그 비율이 35%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에 더 의존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이민에 매우 보수적이었던 나라 중 하나인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으로 이민에 대한 빗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일본은 2010년대 말부터는 일명 ‘고급 인재’로 불리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손봤다.
정식 취업 비자의 경우 학력 등에서 ‘대학 졸업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공과 관련 있는 업계에만 취직을 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의 갖가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2019년 ‘일본 특정기능 비자’를 신설해 노동력이 부족한 12개 업계에 숙련된 노동자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2050년 전 세계 4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늘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 한 명이 아프리카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향후 25년간 아프리카의 인구가 2배로 늘어 25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는 세계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1950년 당시 아프리카의 인구는 전 세계의 8%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 전망에 따르면 이보다 100년 뒤인 2050년에는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25년 뒤에는 전 세계 15~24세 청년층 중에서 아프리카인이 최소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아프리카 대륙의 중위연령은 19세에 불과하다.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의 중위연령은 28세이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38세다.
NYT는 많은 청년 인구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며 그 영향이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선 앞으로 10년 안에 아프리카의 15~65세의 생산 인구는 10억 명에 달해,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프리카가 이미 겪고 있는 문제인 만성적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트 아프리카’의 저자 오브리 흐루비는 아프리카의 실업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라며 “기후 변화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일자리 위기는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0~1980년대 한국, 중국, 일본은 이 문제를 산업화로 해결했지만, 아프리카는 산업화를 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NYT는 짚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산업화에 실패했고, 현재 전 세계 제조업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보다도 작다. 10억 명 중 6억 명이 전기 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열악한 인프라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NYT는 고령화 사회가 잃어가는 중요한 자원인 젊은 인구로 아프리카가 자신과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