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은 3년, 체류허가는 6개월 미만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제12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체류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6개월 미만의 체류허가 기간도 통상 근무기간인 3년보다 짧아 불편하다.”는 점을 베트남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까오비엣싱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한국 기업인에 대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장기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우리 측은 금융기관의 베트남 내 은행지점 설립 및 기업들의 인프라 사업 진출 등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밖에도 원자력, 석탄, 석유 등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한-베트남의 양자간 FTA가 조속히 체결돼야만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베트남의 시장진입장벽 현황과 대응전략'보고서에서 "최근 베트남의 무역장벽 현황과 비즈니스 환경을 전망하고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중앙에 따르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실적을 감안한 가중평균관세율은 9.7%로 71억 달러(2009년)에 달하는 對베트남 수출액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관세장벽이 우리 수출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연간 7억 달러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2010년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매월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목표치 달성에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일간신문 탄닌이 보도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언론 설명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10년 경제성장률이 6.5%를 상회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2분기 성장률이 약 6.2~6.3%, 3분기 성장률은 6.5~7.0%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 잡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6.5%이며, 지난 5월 산업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하여 작년 동기 증가율의 약 3배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5월 수출증가율도 12.6%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적자가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8%로 3, 4월의 25%, 23.1%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