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베트남의 금융정책 및 환율동향’ 설명회가 열렸다. 총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팜반하(Pham Van Ha) 베트남 재무부 금융정책 전략연구소 부소장, 웬꾸앙후이(Nguyen Quang Huy) 베트남 중앙은행 외환관리국 국장, 곽인식 기업은행 호찌민지점 부지점장이 차례로 각 주제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 설명회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약 100여 명이 참가해 열기를 보였다.










제 1주제: 베트남의 금융정책 및 전략

발표자 - 팜반하 베트남 재무부 금융정책 전략연구소 부소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30/2008/NQ-CP호 정부 의결서가 있다. 이 의결서의 목적으로는 생산 및 수출 추진(행정 절차 단순화, 시장 개척 지원. 연구 및 발전 지출 후원), 투자 및 수요 자극(인프라 건설 투자금액 인상, 중점사업 진도 촉진, 투입가격 안정화), 완화된 금융 및 통화 정책, 사회보장 등이 있다. 또 하나는 두 단계로 구성된 수요자극 패키지이다.

첫 번째 수요자극 패키지는 금리 지원의 10억 달러 규모이고 두 번째 패키지는 이보다 8배 이상 증가한 80억 달러 규모이다. 두 번째 패키지는 급박한 몇몇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선불(약 21억 달러), 2008년 계획 투자자본 조정(약 17억 달러), 세금 감소(약 16억 달러), 정부채권 발행(약 11억 달러) 등의 세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2009년도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실행한 금융정책은 세금 감면 프로그램, 사회보장 지출 인상 등이 있으며 2010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정책을 택했고, 전략적 품목들의 가격 안정 및 불합리적 가격 상승의 통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2010년의 정책들은 시장 심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에서 긴축 정책 시행 시 성장속도에 영향을 받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인상하여 국내 생산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큰 폭의 무역적자가 외화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긴장감을 일으키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베트남 수출 품목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역에 대한 이점이 있다는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인플레이션 억제, 거시경제 안정, 사회보장에 주력되는 해법들에 대한 11/NQ-CP호 정부 의결서를 승인하였다. 이는 철저하고 신중한 통화정책, 국가 예산의 적자 감소 및 공공투자 절감의 긴축 금융 정책, 전기 및 기름값을 조절하는 동시에 빈곤 가정을 지원, 사회 보장 증진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베트남은 세계의 통화재정위기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느슨한 통화재정 정책의 부작용은 점차 국내 경제금융의 안정을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향후 단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에 중점을 준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 정책은 공공 투자 절감 및 국가 예산의 적자 감소 등 긴축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대적이며 공평하고 효과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며 금융보안 및 금융통화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베트남 외환관리 규정 및 환율 동향

발표자 - 웬꾸앙후이 베트남 중앙은행 외환관리국 국장


베트남 경제가 세계경제에 합류해 감에 따라 외환관리 정책도 국제경제 합류 및 경제발전 촉진의 방향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국제경제관계 확대의 배경에 맞추어 국제통화기금 조칙 제 VIII 조에 따른 경상거래 자유화와 해외부채의 차입과 상환거래 및 간접적 투자의 선별적 관리방법 시행은 중요한 외환관리 정책들 중 하나이다.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상거래에 대한 모든 결재 및 이체거래는 베트남 영토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하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경상거래에 대한 결재 및 이체 거래를 위하여 외화를 구입하여 해외로 이체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물품과 서비스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결재 및 이체 거래는 허가를 받은 시용기관에 의한 이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거주자가 매출이 있을 경우 계약이나 결재증서의 결재기한에 적합한 신용기관의 외화계정으로 이송해야 하며, 해외에 있는 계정에 수요가 있을 경우 중앙은행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경상거래란? 자본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여기서 거주자란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설립하여 활동하는 신용기관, 경제기관, 주 해외 외교기관 및 대표 사무소, 베트남에 거주하는 국민, 해외에 12개월 미만 거주 또는 해외 기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 베트남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되며 위의 대상들을 제외하면 비거주자에 속한다.)


환율조정제도의 경우 외환 법령 및 의정서 160/2006/ND-CP호 규정에 따라 베트남 동화의 환율은 국가 조절이 있는 시장의 외화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베트남 동화의 환율제도는 시기별 거지경제 목표에 맞추어 베트남과의 무역, 부채의 차입과 상환 및 투자 등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의 기준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확정하는 관리 하의 자유변동환율제이다. 최근 3년 간 세계경제의 상황이 불리한 추세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채 위기에서 유래되는 글로벌 통화금융위기에서 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베트남은 복잡한 인플레이션 상황, 부역적자 및 예산적자 등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며 위기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환율 및 외한시장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목표로 인플레이션 억제 및 거시경제 안정을 최대 우선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은행 간의 평균 환율을 9.3%를 인상과 동시에 거래 증감폭을 ±3%에서 ±1%로 감소한 바 있다. 향후 중앙은행에서는 기업들과 은행들이 경영계획을 주도적으로 설립하며 환율의 위험을 방지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유연한 환율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국제 관행에 따라 유연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제3주제: 베트남과 한국간 원화 수출입거래 안내

발표자 - 곽인식 기업은행 호찌민지점 부지점장


원화 경상거래란 달러화 수입결제 및 한국으로의 달러화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입거래 당사자간 경제대금을 원화(KRW)로 지급 또는 영수할 수 있는 자금결제 서비스이다. 원화경상거래를 하면 환율이 달러거래에 비해 유리하고 언제든지 고객이 원할 때 송금이 가능하며 환율변동 리스크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베트남 동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한국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환전 비용절감으로 환전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달러 확보가 어려운 베트남 내수기업으로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임가공비를 수취하는 기업, 환전비용 및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한국의 수출자가 원화로 수출대금을 영수하여도 문제가 없는 기업 등의 경우 원화경상거래를 하면 더 큰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