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어자격증발급시험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에 취업한 베트남인 노동자의 도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3일 응어이라오동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팜아잉탕(Pham Anh Thang) 노무관은 “최근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EPS 노동허가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건너가 취직하길 원하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n Language Test, 현재는 EPW-TOPIK(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 함)을 취소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오는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시험이다.





노동자 도주의 악영향

탕 노무관에 따르면 위 한국어 시험이 취소된 진짜 원인으로 최근 베트남인 노동자들의 불법취업, 불법거주 및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한국의 사회질서,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외노동자센터 부 센터장 부밍쑤엔(Vu Minh Xuyen)은 “한국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2011년 초반 3개월 동안 불법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 통계가 새로 갱신되면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불법거주 및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약 5만 명에 달한다. 베트남도 약 1만 5000명의 노동자들이 도주하여 이 부분에서 수위를 다투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 중 8435명이 EPS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건너간 노동자이며, 나머지는 2005년 이전의 연수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건너간 노동자들이다. 몇몇 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혹은 좀 더 높은 급료를 받기위해 계약 도중에 도주하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나 끝난 후 도주한다. 본래 계획에 따르면 이번 한국어 시험에는 1만 6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응시할 계획이었으며, 이 중 시험결과가 좋은 사람은 한국회사에 입사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험이 취소됨에 따라 위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건너가 일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어려운 도주방지

예전에는 매회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대략 3만 명 이상이었으나, 이번 시험은 2011년 중 유일하게 예정된 시험이므로 약 4만~5만 명의 노동자가 각 성과 지방에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 베트남 노동자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관계기관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시험을 올해 말이나 정기시험 예정일인 2012년 4월 혹은 한국기업의 외국인노동자 채용요구, 특히 베트남의 불법노동자 상황개선 노력에 따라 개최 여부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써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검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도주한 후 한국에서 불법 취업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목적은 돈이다. 한국에서의 평균 소득은 1개월 당 1천 달러로 베트남에 돌아왔을 때 소득에 비하면 너무 큰 격차가 있어 계약이 끝난 후 도주하여 한국에 남아 계속 일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한 베트남 노동자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베트남인 노동자가 도주하여 한국에서 불법 취업하는 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1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약 8천 명의 베트남인 노동자 중 몇 명이 법률을 준수하여 베트남으로 귀국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