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투자지 각광받는 베트남, 통상리스크 유의”
수입규제 증가… 미국서 환율 상계관세 잠정 부과
최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 현상이 심화하면서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통상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월 14일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주 베트남, 기회와 리스크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리스크 체크포인트로 ▷베트남 진출경쟁 과열로 인한 기업비용 상승 ▷전 세계서 대베트남 수입규제조치 증가 ▷베트남의 비시장경제지위 ▷원재료·부품의 높은 중국 의존도 등을 꼽았다.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는 생산기지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도 꾸준히 확대돼왔다. 베트남은 2017년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뒤 꾸준히 3위 자리를 지키는 중이며 작년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3324개로 중국(2233개)을 넘어섰다.
2019년 우리나라의 베트남 직접투자액도 83억 달러에 달해 베트남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390억 달러 중 2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베트남의 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하고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대상에도 포함되는 등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면서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시장 리스크도 가중되고 있어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최근 공급망 다변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베트남 진출 및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수입규제 조치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베트남 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베트남 수입규제·경쟁 과열 유의해야 = 2010년대 들어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로 베트남이 주목을 받으면서 베트남 내 시장 진출경쟁은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오는 기업이 늘면서 노동력, 공장 부지, 인프라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산업단지의 임대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으며, 입주율도 크게 증가해 일부 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지역의 산업단지 임대료는 2017년 4분기 평방미터당 69달러였던 것이 2020년 4분기 109달러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기업의 인력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보다 소비시장 규모가 훨씬 작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시 내수보다는 해외수요에 의존해야 한다는 리스크도 내재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베트남으로 생산기지가 몰리면서 생기는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베트남의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전 세계에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에만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조치가 총 27건 신규 개시된 바 있다.
특히 베트남의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지위’로 인해 고율의 덤핑마진율을 적용받거나 환율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수입규제조치 적용으로 큰 관세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03년 8월 12일 베트남산 냉동생선필레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베트남산 냉동생선필레에 부과된 덤핑마진은 45.66%, 비시장경제로 부과된 확장세율이 63.88%였다. 그 이후 미국은 총 13건의 사건 모두에서 베트남을 비시장경제(NME)로 구분하고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왔다.
반덤핑관세뿐만이 아니라 상계관세도 베트남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수입규제조치 중 하나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베트남에 적용하기 시작한 ‘환율 상계관세’는 통화 저평가를 구실로 관세가 매겨진 첫 사례다.
원재료와 부품의 대중국 조달 비중이 큰 것도 문제다. 중국산 우회 덤핑 의혹으로 미국의 EU의 대중국 제재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베트남을 경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베트남을 타겟으로 한 우회 덤핑 조사도 증가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