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일부터 성별평등에 대한 의정서 처벌규정이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성적 차별에 관한 위법행위는 경우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400만동(220$)의 벌금까지 내게 된다고 싱싱베트남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는 낙태 시술을 한 사람은 증명서와 허가증을 몰수당하거나 공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사과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는 추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태아의 성별 때문에 낙태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500만 동(약 28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신과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고용주는 500~1000만 동(560$)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술양성사업 사업 등의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300~500만 동(280$) 벌금을 부과한다.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은 광고 또는 서비스, 양성의 불평등을 선전하거나 부추기는 내용이 있는 작품을 유통하거나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는 1천-2천만 동(1120$)벌금을 부과 한다.
의정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들은 각급 인민위원회 주석과 공안, 그리고 국경경비대가 검열, 단속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132 | 글/한영민3 | kimswed | 1217 | 2010.02.14 |
131 | 글/한영민2 | kimswed | 1170 | 2010.02.14 |
130 | 글/한영민1 | kimswed | 1168 | 2010.02.14 |
129 | 글/이재희변호사 | kimswed | 1533 | 2010.01.09 |
128 | 신한비나은행 | kimswed | 2070 | 2009.12.01 |
127 | 호치민교민사회 | kimswed | 1255 | 2009.11.20 |
126 | 글/챠오베트남 | kimswed | 1356 | 2009.11.14 |
125 | 전략적동반자 | kimswed | 1320 | 2009.11.14 |
124 | kotra Hochiminh | kimswed | 1471 | 2009.11.10 |
123 | 외국인의주택소유권증서 | kimswed | 1392 | 2009.11.10 |
122 | 은행업무 지원 | 홍동진 | 1437 | 2009.10.27 |
121 | 챨스강 | kimswed | 1426 | 2009.10.26 |
120 | 골프엘보 | kimswed | 1505 | 2009.10.14 |
119 | 베/주식시장 | kimswed | 1539 | 2009.10.03 |
118 | 글/신짜오베트남 | kimswed | 1360 | 2009.09.23 |
117 | 묻지마베트남결혼 | kimswed | 1564 | 2009.09.15 |
» | 베트남낙태법안 | kimswed | 1931 | 2009.08.21 |
115 | 글/한영민 | kimswed | 1536 | 2009.08.19 |
114 | 푸미흥한국인집단거주지 | kimswed | 3189 | 2009.08.06 |
113 | 카페라떼 | kimswed | 1781 | 2009.07.26 |
112 | 도박중독자 | kimswed | 1439 | 2009.07.22 |
111 | 필립핀영어 | kimswed | 1435 | 2009.07.18 |
110 | 글/한영민 | kimswed | 1274 | 2009.07.15 |
109 | 파3홀에서예의 | kimswed | 1630 | 2009.07.15 |
108 | 글/챨스강 | kimswed | 1401 | 2009.07.03 |
107 | 글/한영민 | kimswed | 1269 | 2009.07.03 |
106 | 글/한영민 | kimswed | 1178 | 2009.06.27 |
105 | 베트남현대사 | kimswed | 1511 | 2009.06.21 |
104 | 베트남매춘 | kimswed | 2748 | 2009.06.14 |
103 | 글/한영민 | kimswed | 1332 | 200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