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입상품 라오어 표기 의무화 추진

 ○ 라오스는 수입의 약 80% 이상을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중국, 베트남에 의존하며, 별다른 제재 없이 식품과 약품을 포함한 일반 소비재가 수입되는 실정

  - 물품의 국경 세관 통과 시 라오어로 설명된 자료가 없어 검역 및 검수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우며, 매년 전체 교역량 증대에 따라 라오스 국민의 위험 노출 또한 증가

 ○ 이에, 2015년 12월 16일 라오스 산업부 장관은 라오스가 수입하는 소비재로부터 라오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준비해 시행하라고 각 지방정부 및 수도 비엔티안의 산하기관에 전달(문서번호2501)

  - 상품 종류, 제조원, 수입원, 성분명, 용량, 사용법,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을 라오어로 표기하도록 지시

  - 제조자 및 수입 유통업자 등은 라오스로의 수입 통관 전 모든 제품에 대해 포장에 라오어로 표기 또는 표시해야 함.

  - 위반 시 경고, 벌금, 제품 압수, 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집행을 명령

  - 단, 전시회 출품 제품, 선물 또는 기념품, 원자재 및 공장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벌크 형태 소비재 등은 제외

 ○ 장관 시행 명령에 따르면, 서명 공표 후 15일 후에 효력을 가져 수입 유통형태 등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즉각 집행됐어야 하지만, 세부 규정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며 아직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16년 3월 3일 전국의 유관 공무원들과 협회 등 일반 사업자 대표들이 모여 시행안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산업부 국내통상국 부국장 Mr. Kwanchai Iamshouthi는 연내 라오스어 표기 추진을 강조하며 지방 기관 및 유통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함.

□ 라오스 시장의 반응

 ○ 정책 시행에 따른 라오스 시장의 반응과 대응책 등을 알기 위해 한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및 라오스 주요 수입유통, 도매, 소매 업체 등 8곳을 인터뷰

  - 이 중 한국 제품을 취급하는 2개 업체만이 본 명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 화장품, 체육용품, 가전제품 등 30종 이상의 제품을 여러 국가의 제조사들로부터 수입·유통하는 Vientiane Trading사의 Ms. Sathaphone는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책이라 언급

  - Vientiane Trading의 로고와 이름을 제품에 넣는 것을 시도했을 때 대부분의 제조사로부터 MOQ(최소 주문수량)을 맞추지 못해 거절당했으며, 일부 제조사들과는 비용 및 품질관리 문제로 결국 중단했다고 함.

 ○ 태국으로부터 50여 품목을 수입·유통하는 Lemthong Trading사의 Mr. Bounsom 또한 전혀 듣지 못한 소식이라 언급하며, 명령의 시행도 문제지만 현재의 재고물량을 제한 기간 내에 판매 완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함.

  - 그리고 라오어 표기 명령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엔티안과 각 거점도시들의 국경무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같기에 태국 또는 중국, 베트남에서 직접 구매해 라오스에 판매하는 중소 자영업자들과 상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 소매 유통점인 Noy Minimart의 Ms. Nithphavanh과 Pha Thongdee Retail Shop의 Mrs. Thongdee는 본 명령을 아직 듣진 못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답함.

  - Ms. Nithphavanh은 소매점으로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수입도매상이 라오스 표기 라벨을 붙이고 인상된 가격으로 팔면 본인도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며 걱정했으며, Mrs. Thongdee는 무자료 제품을 판매하는 지금도 이윤이 적어 운영이 어려운데 행정제재와 가격상승이 발생한다면 상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함.

 ○ 한국 제품의 경우 인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J사의 K 대표는 대부분의 제품이 항공편으로 소량 운송되기에 큰 부담 없이 라오어 표기 라벨을 제작해 붙일 계획이라 언급했으며, 한국 식료품을 수입 유통하는 A사 대표 B씨는 라오스 유통환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이라 언급하며 산업부만이 아닌 범정부적 움직임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전망

  - 공통적으로 라오어 표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통상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이므로 수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라오스는 분명 과도기의 급물살을 타고 있어 흐름과 방향을 잘 살펴봐야 함.

  - 2016년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공식 출범했으며, 9월 ASEAN 10개국 정상과 한중일 정상이 참석하는 ASEAN+3 회의가 라오스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라오스 정부는 대내외 정비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지역연합 참여와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한 보여주기에서 끝날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함.

 ○ 변화가 아직은 천천히 진행되는 라오스에서 빠른 속도의 시장 변화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진입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라오스 바이어의 구매결정에 가격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이어의 편의성임.

  - 소량 다품종 주문이 일반적인 라오스 시장이지만 다소 수고스럽고 비용이 들더라도 라오스 바이어가 수입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라오어 표기 라벨을 붙여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면 보수적인 라오스 바이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라오스는 대부분 공급자가 적은 판매자 시장이므로 가격인하보다 편의를 배려하는 것이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라벨 및 포장지를 인쇄하는 포장산업 쪽으로 소규모 투자 진출도 가능

  - 향후 라오스 시장규모가 커지고 제조업 인프라가 성장할 것이 기대됨에 따라, 미리 진출해 시장에 적응하며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자료원: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