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0년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온 탓에 다소 밝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경영 환경은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의 인상과 실업보험료, 노조지원금에 대한 납부 부담 등으로 외투기업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 자료와 코트라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호치민 KBC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 2010년, 베트남 노동시장 인력부족

2008년 이후,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숙련된 노동자, 중간관리자,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인력 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직업훈련 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10월말 현재, 호치민 인근의 근로자 채용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으로, 동나이성 비엔호아시에는 전신주나 가로수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봉제공을 무제한 모집한다고 하는 내용도 눈에 띄고, 월급 220만~300만 동(약 129~176 달러)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상황이다.

동나이성 당국에 의하면, 2009년 9개월 동안 성내의 58개사에서 8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감축했지만 그 인원의 94%가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7만 1천명의 신규 노동자가 취직되었다.

동나이성에서는 연말까지 2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전망으로, 기업들에 의하면 노동공급은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의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롱안성과 빈투안성도 공장 노동자 채용을 위해 동나이성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나이로부터 롱안, 빈투안까지 무료출퇴근 등의 조건을 제공하며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 2010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2009년 미숙련 일반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120-150 달러 수준이며, 2009년 베트남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졸 근로자의 평균수입은 220 달러로 나타났다. (표참조)


주) 환율: US$1=17,800 VND / 자료원 : MOLISA(베트남 노동사회부)

□ 2010년 베트남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인상과 실업보험료, 노조지원금 납부

베트남 사회보험은 2009년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의 15% 근로자가 5%를 납부하며, 2010년 부터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를 납부하게 된다.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 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사용자가 3%, 근로자가 1.5%를 납부해야 한다. 2009년 1월 1 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한다.

2009년 베트남 정부는 노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를 노조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0년,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달라진다.
- 12개월 - 36개월 납부 근로자 : 3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36개월 - 144개월 납부 근로자 :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144개월 이상 납부 근로자 : 12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실업수당은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 실업 등록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2010년 노동시장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예상

베트남 최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Vietnamworks.com에 따르면, 고급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미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급 인력 부족 문제로 베트남 기업들은 할 수 없이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을 채용하고도 실제 능력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FDI 증가는 베트남 임금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FDI 증가 속도에 비해 현지 근로자들의 자질 향상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급격한 임금 인상을 유발하고, 고급인력 영입을 위해서는 기존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야 한다.

2010년도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임금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며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및 인근 산업공단의 근로자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외국투자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금상승과 더불어 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이 에상된다.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및 주재원 노동허가서 발급 강화 및 의료보험 적용

베트남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2009년 10월 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년 1월 1일 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하도록 했다.

□ 시사점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2010년은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의 인상과 실업보험 제도의 실시, 노조지원금 등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