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경제일수록 물가상승 불가피… 한국도 70년대 연 19.8% 인상

물가 잡으려는 금리인상, 통화량 규제는 성장활기 저해





  

베트남 경제성장의 제동 인플레이션

베트남은 1993년 이후 연평균 7%이상의 고속성장을 질주해 왔다. 이러한 황금빛 기대에 이상이 생긴 것은 2008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인 15.7%로 상승하면서부터였다. 매년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텟(구정 명절)” 기간 동안 상당한 물가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수그러들곤 하였지만, 2008년도에는 이상하게 텟 명절기간 이후 계속적인 물가상승 현상이 나타났고, 무역적자 요인과 동반하여 급기야 IMF가설에 휩싸이게 되면서 대단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사실 베트남 국내에서의 우려보다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경제전반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2009년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 보다는 베트남 역시 경기부양책이 화두가 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정책도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회복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이 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염려가 고개를 들었고 이에 대한 대비로 베트남 정부는 3차례에 따른 금리 인상을 하였고 금융권의 여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베트남 부동산 개발을 위해 한국에서의 개발 자금 송금은 사실 상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통상 한국에서 외국으로 부동산 개발 PF(Project Financing)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력 있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몇몇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현지 베트남 은행을 통한 PF를 모색해 보지만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나 년18%에 이르는 동화 대출 금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이러한 문제는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리인상과 여신 제한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상강도 인플레이션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힘들게 번 수입을 부당하게 강탈해 가는 노상강도"로 표현했다. 인플레이션은 ‘제로’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무리 높아도 한 자리 숫자 초반 대의 물가상승률만을 인정한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탠리 피셔는 목표 물가상승률은 1~`3%라고 잘라 말한다. 이러함에 비춰볼 때 2008년도 베트남의 22.97%의 물가상승률은 선진국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한 경제위기 상태로 평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투자를 감소하게 하고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한다. 결국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없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독인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독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1960년대 및 1970년대 브라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간 42%나 되었다. 그럼에도 브라질은 이 20년 사이에 1인당 소득이 연간 4.5%씩 증가하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가 우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1996년부터 2005년 까지 브라질의 물가상승률은 7.1%로 낮아졌지만 1인당 소득은 겨우 연간 1.3% 성장에 머물렀다. 한국 또한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1970년대 물가상승률은 평균 19.8%나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캠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는 "극심한 물가상승은 해롭지만(40%까지) 적당한 물가상승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며,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젊은 경제 상태인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물가상승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국형 국가는 경제 성장이 정점에 있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성장을 우선시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상승에 예민하여 쉽게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을 규제하면 젊은 성장 활기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 그것도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엄격한 금융, 재정 정책은 경제활동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 수요의 감축, 실업의 증대, 그리고 임금 감소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젊은 경제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왕성한 성장을 우선시해야 하지 완숙기에 접어든 장년처럼 안정을 추구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년8% 이상의 고속 경제성장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이다. 선진국형에서 요구하는 인플레이션 잣대를 한창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8년도 베트남에서 있었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쟁점화한 선진국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개발도상국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의해 베트남 정부의 현 시점의 금융정책에 변화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기대는 유엔회의에 참석한 찌엣 주석이 “성장위주의 변화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최근의 발언과 같은 맥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김종각 변호사 (교민신문사 대표)

  

   약력

   한양대학 법학과

   연세대학 건축공학 대학원 (박사과정 CM 전공)

   (전)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해외건설협회 전문위원

   애드윈 파트너스 변호사



두산중공업, 베트남 발전소 건설 기본합의서 체결 추진 중

두산중공업은 15일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수주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베트남 정부, 투자사, 현지 협력사 등과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공시했다




오리엔탈정공, 베트남에 214억 선박부품 공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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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 베트남 법인 계열사 추가

삼화페인트는 20일 핸드폰용 도료 중심의 플라스틱 도료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계열사로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