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자본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절 기구 역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수상의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관리 방법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으며, 이에 따른 해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공사 프로젝트 철거 보상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 실정은 사회주택 프로젝트나 주택 구매를 위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출 완화



건설부는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변동량이 매우 심할 뿐 아니라 특히 대도시에서 수요가 많은 중․소 규모의 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부 장관인 찐딘융(Trinh Dinh Dung)씨는 “베트남은 현재 부동산 재정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출 자본은 각 은행들 및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과 국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정부 수상에게 ‘부동산 시장의 견고한 발전을 위한 조건 창출’을 위해 일부 부동산 시장의 관리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제시된 해결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주원인으로 지목된 대출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다. 건설부가 제시한 해결책의 주요 골자는 우선 대출 업체를 선정해 돈줄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 유동성이 높은 프로젝트, ▲ 중․저 소득측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발전 프로젝트, ▲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완공 단계에 다다른 프로젝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번에 건설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토지 보상,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신규 공사 프로젝트들(사회 주택 프로젝트 제외),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들(㎡당 3000만 동 이상 또는 120㎡ 이상의 빌라, 연립 주택 등) 등에는 대출에 많은 제한을 하는 것이다.

  







대출 완화보다는 조절 기구 신설이 선행되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건설부의 대출 밸브 오픈 방안에 대해 경제전문가인(하노이 사회-경제 연구원) 응웬민퐁(Nguyen Minh Phong) 박사는 “사회 주택 프로젝트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에만 대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향후 거주 주택 구매자들이 늘어야만 대출의 증가가 해소될 수 있고, 국민과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채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기회 창출 효과가 증가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퐁 박사는 “이러한 의미가 변절되어 부동산 투기 수요에 이용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절 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퐁 박사는 건설부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분석하고, 건설부의 해결책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 주택만이 아닌 다른 일부 프로젝트들에 대해 대출을 풀어줄 경우 정부 11번 의결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일 건설부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대출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반증이 필요하고 밝혔다. 또한 퐁 박사는 “베트남에는 아직 부동산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표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 없을 것이라는 건설부의 방침은 너무 애매모호하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를 구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른 한편, 전 베트남 중앙은행의 수장이었던 까오씨낌(Cao Sy Kiem)씨 역시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에 선행해서 견고하고 명확한 그리고 투명성을 가진 조절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베트남 경제의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