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행정절차복잡

kimswed 2011.10.20 07:54 조회 수 : 1205 추천:367



지난달 10일, 껀터(Can Tho)시 부동산협회에 의해 개최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및 투자 활동 중 발생하는 장애물과 어려움’이라는 이름의 좌담회에서 다수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밝힌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예시에 따르면 “규정에 따랐을 경우, 토지지급이 이루어진지 10일 후에 관계기관이 반드시 기업에게 토지지급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하지만 4년이 지나서까지 관련 서류를 못 받은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인프라 프로젝트 검수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느 한 기업은 흥푸(Hung Phu) 주거구역 프로젝트에 참여해 검수를 받을 때 10개 기관이 검수에 참여했으며, 검수를 완수하는데 3000여 개의 서명과 3000개의 도장이 필요할 지경이었다. 이 검수를 완료하는데 2달이 넘게 걸렸다”라고 한다.




이 의견 외에 다수의 기업들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동시에 베트남 정부의 토지 및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기업들은 껀터시에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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