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국제결혼법

kimswed 2012.04.28 07:46 조회 수 : 1032 추천:324



지난 10일에 강원도 정선에 시집간 팜티로안(Pham Thi Loan, 39세) 베트남 신부가 살인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 아직도 틈이 많이 있어서 신부의 권리를 못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사법부는 정부에 국제결혼규정 개정제안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 관련해서 띠엔퐁 기자는 사법부 사법행정실 응웬꾸억끄엉(Nguyen Quoc Cuong) 부실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끄엉 부실장의 사견을 아래와 같다.




국제결혼 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사법부는 각 지방성 여성연협회의 혼인보조센터에게 법리를 보강해주고, 혼인자문을 잘 하도록 지원해주면서, 인력도 보강해준다고 전했다. 동시에 사법부는 국제결혼 검사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문제를 적발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베트남 신부들은 주로 한국, 대만으로 시집가는데, 베트남과 같이 출석혼인신고를 허락해 줌으로 인해 베트남 신부의 권리 보호하기에 리스크가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는 허락해주는데 베트남이 금지시키면 차별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조화롭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를 깨질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신부 교육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성의 여성연협회는 신부들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면서, 결정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려주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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