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이 미얀마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것인가
- 미얀마 현 상황, 1980년대 베트남 개방정책 초기 상황과 흡사 -
- 당장 이전 수요 낮으나, 베트남 정부의 노력 부재 시 이전 검토 -


□ 개요

최근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망시장과 투자진출 지역으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특히 지난 4월 국회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 민주국민연맹(NLD)이 군부의 지원을 받은 여당 연방민족단결당(USDP)에 압승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미얀마가 정치개혁은 물론 국제사회 제도권에 편입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함.
즉, 이번 선거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혁의 주춧돌로 작용해 직접 선거를 통한 민주화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 개혁 추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
미얀마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제사회도 경제제재 완화, 원조 재개 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미얀마의 변화 과정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 고물가와 생산성 하락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미얀마의 現 상황, 베트남의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

최근 미얀마의 변화는 베트남의 1980년대 초반 상황을 연상시킴.
낮은 소득과 생활수준,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은 초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높게 평가한 성장 잠재성이었음.
1950년대 아시아에서 부유한 국가였던 미얀마는 서방국가의 제제와 군사정부의 실정으로 경제는 퇴보함.
지난 10년간 미얀마의 경제는 20%대의 고물가, 통계의 불투명성,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암시장, 부정부패와 미미한 제도, 인프라 그리고 비숙련 노동인력으로 투자유치에도 한계를 보임.
인구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이고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 인근 ASEAN을 비롯한 서방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미얀마는 개혁 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음.
미얀마 정부는 우선 공식환율, 시장환율, 정부 공인환율, 외화태환권(FEC) 등의 후진적 다중환율제를 지난 4월 1일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을 통해 향후 금융개혁 신호를 보냈으며 서방국가들은 이 조치를 미얀마 신정부의 최대 개혁조치로 평가하고 본격적인 개방으로서 의미를 부여함.
기타 수입 관세 인하, 외국인투자 법 개정 등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2009~2010년간 3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자 유입이 2010~2011년에 200억 달러로 급증함.


20여 년전 냉전시대에 은둔했던 베트남이 부상하는 과정은 미얀마와 흡사하나 내용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베트남은 1986년 'Doi Moi(쇄신)'이라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자 유치와 수출 촉진으로 정치 개혁보다 경제 개혁을 우선 추진했음.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정치 부분의 변화도 이뤄지는데 현재의 베트남 입법기관은 정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침.
'Doi Moi' 정책 채택 후 베트남은 과거 25년간 연간 7%대의 고성장, 거시경제 안정, 빈곤퇴치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했음.
베트남은 1995년 ASEAN 가입을 시작으로 2007년 WTO 가입, 최근 TPP 협상 참여 등 다자관계에 동참하며 일본-베트남 EPA, 한국-베트남 FTA 추진 등을 통해 개방도를 높임.

□ 주춤하는 베트남과 과제

베트남의 성장과정에서 수반된 고물가 기조, 환경파괴, 양극화와 부정부패 등은 베트남의 해결 과제로 부상함.
베트남 공기업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훼손했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음.
2011년 베트남 정부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 긴축 통화와 재정을 통한 물가 억제에 주력해 올해 상반기부터 물가 오름세는 둔화됨.
그러나 20%에 달하는 고금리로 민간부문의 신용경색이 심화돼 많은 기업이 생산량을 감축하고 폐업하는 등 베트남 실물경제는 더욱 침체돼 지난 1/4분기 성장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를 기록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낳기도 함.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에 반해 민간부문에 대한 장벽으로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급락했음.


최근 미얀마가 미래의 투자처로 관심의 중심에 있는 사실과 대비해 베트남의 투자매력도는 점차 하락함.
국내외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국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괄목할 만한 경제개혁이 유일한 해법으로 지적함.
즉, 제2의 Doi Moi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민간부문 활성화만이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가 유지될 것이며 잠재 소비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

□ 미얀마가 베트남의 대안인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지난 2월 하노이 무역관은 미얀마 양곤 무역관장을 초대해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음.
이 자리에서 양곤 무역관장은 미얀마의 풍부한 노동력 등 잠재성과 강점을 설명했으나 현재의 열악한 금융시스템과 산업 인프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함.
ODA 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 본격적인 산업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함.
섬유, 봉제 등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최근 베트남의 높은 임금 상승과 생산성 하락을 겪음.
베트남에서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는 진출 기업들은 미얀마라는 잠재적 대안이 부상하는 현 상황에서 양국의 투자 매력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함.
미얀마의 미래시장으로서의 가치와 현실적 어려움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1~2년 내 생산거점을 미얀마로 이전하려는 베트남 진출 투자기업 수요는 제한적이나 베트남 정부의 개혁 의지와 경쟁력 회복이 어려울 경우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자료: 미얀마, 캄보디아 투자환경 설명회 자료(2월 8일)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