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령, 통보 및 결정 4개항에 대해 소개한다.



1. 외국인 전문가 관리자 운영 책임자의 요건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한 노동 법의 일부 시행 세칙이 되는 정령 제11호/2016/ND-CP(4월 1일 시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증(워크 퍼밋)발급과 불법 취업의 외국인의 강제 송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외국인의 "전문가(Chuyen gia)","관리자(Nha quan ly)","운영 책임자(Giam doc dieu hanh)"에 요구되는 요건도 분명히 규정되고 있다.



"전문가"는 ◇ 해외 기관·조직·기업이 "전문가"로 인정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을 것, ◇ 대학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졸업 증명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취직 할 예정의 직무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가진자.(기사 수정 부분)



"관리자"는 기업 법 제4조 18항에 규정되는 기업의 관리자로 기관·조직장, 부장,



"운영 책임자"는 기관·조직·기업의 최고 책임자로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2. 차량 강제 보험 보상액 최대 1억 VND으로 인상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손배 책임 보험(강제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정한 재정부의 통달 제22호/2016/TT-BTC(4월 1일 시행)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인적 피해를 끼친 경우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한명당 최대 1억 VND으로 규정한다. 옛 규정으로는 7000만 VND.

차량이 사고를 내고 물적 피해를 준 경우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차량의 종류마다 다르며 오토바이·모 페드(페달이 달린 오토바이)의 경우 최대 5000만 VND, 자동차 최대 1억 VND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존 법규에서는 각각 4000만 VND, 7000만 VND.



3. 통관 관련, 신청 서류 접수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면세 조치 적용

원스톱 통관 제도에 대해서 정한 세관 총국의 결정 제369호/QD-TCHQ(4월 1일 시행)에서는 세관 기관은 충분히 또한 합법적인 면세 신청 서류를 수리 하는데 10영업일 이내에 면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조직에서 접수된 질문이나 요청 중 해결될 조건이 갖춰진 경우는 수리한 지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4. 아파트의 자동차용 주차 공간 양도 가능하게

아파트 관리·사용에 관한 건설부 통달 제02호/2016/TT-BXD(4월 2일 시행)에는 아파트의 자동차용 주차 공간의 구입·판매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파트 매물 소유자가 투자자에게 자동차용 주차 공간을 구입한 경우, 물건 주인은 이를 스스로 관리하고 같은 맨션 아파트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통달의 부록에서는 아파트의 주민들에 대해 12개 항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큰소리로 욕 하는 행위, ◇ 텔레비전을 대음량으로 시청하는 것, ◇ 빨래를 난간과 계단에서 말리는 것, ◇ 배설물이나 폐기물, 유해 물질의 불법 투기, ◇ 창과 베란다에서 물건을 내 돈지는 행위 ◇ 애완 동물의 방목, ◇ 묘기(일종의 부적) 등을 아파트에서 불태우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 통지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도박, 매춘 행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는 폭발물 및 가연물을 취급하는 영업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