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FTA 수출 준비 완료
‘이차전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방전되었을 때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축전지’라고 부른다.
시계와 휴대전화 등 소형 전자제품 등에 사용했던 이차전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등 운송 수단에 이어 주거단지와 건물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발전 설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친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1월 동안 리튬이온배터리(제8507.60호) 수출액은 52억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증가했다. 연간 수출액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으로 2018년 40억 달러(43억8800만 달러)를 넘어선 지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축전지(제8507호) 수출액 79억3500만 달러(전년 대비 16.8% 증가) 가운데 66.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지 산업의 대표 수출 품목임을 입증했다.
대기업에 이어 일차전지(1회의 방전만이 가능하며 충전으로 재생할 수 없는 1회 사용 전지의 총칭) 산업에서 입지를 굳혀왔던 중견기업도 이차전지 사업에 착수하는 등 K-배터리 산업의 위상은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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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로 사업 확대
S사는 국내 유명 배터리 회사인 S사가 2016년 신성장 사업의 하나로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S사는 현재 점유율 기준 국내 1위, 세계 5위 납축전지 업체이며, S사는 자동차, 카메라 보조배터리,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제작 분야에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총 1200억 원을 투자해 지방 산업단지 2만9000m² 부지에 연면적 3만3000m²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은 연간 42만 대의 배터리 모듈을 생산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일자리 250개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장은 S사의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 역할을 맡는다. 이곳에서 만든 전기 상용차 배터리 시제품을 유럽지역 완성차 생산 공장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첫 수출에 담당 직원 FTA 지식 전무
S사는 본격적인 제품 출시에 맞춰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첫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바이어는 회사 측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S사 담당 직원은 이 요청을 받고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요청했다.
컨설턴트가 S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담당 직원은 FTA 수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서류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수출 및 FTA를 전담하는 내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FTA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없는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FTA에 대한 기본교육부터 시행해야 했다.
컨설턴트는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FTA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담당자가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안내해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틈틈이 발생하는 문제는 전화 등을 통해 유선 상담을 해주었다. FTA 관련 용어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리튬이온배터리(제8507.60호)의 EU 기본 관세율은 세부 품목별로 ▲8507.60.0010은 0%이 며, 나머지 ▲8507.60.0015 ▲8507.60.0017 ▲8507.60.0018 ▲8507.60.0022 ▲8507.60.0030 ▲8507.60.0033 ▲8507.60.0037 ▲8507.60.0048 ▲8507.60.0050 ▲8507.60.0058 ▲8507.60.0065 ▲8507.60.0068 ▲8507.60.0075 ▲8507.60.0077 ▲8507.60.0090은 2.7%이다. 또한 해당 품목의 한-EU FTA 협정관세는 0%다.
[리튬이온배터리의 한-EU FTA 특혜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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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 모두 충족하라
HS코드 제8507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MC45)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컨설턴트는 S사 담당 직원에게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방법을 설명하면서 모든 원산지 판정서류를 함께 작성했다. 각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서류의 필요성과 판정 시 서류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향후 담당자가 원산지 판정을 이행할 때 서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했다.
S사의 수출 품목은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수탁생산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재료와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자주 일어났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따라 적합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담당자에게도 이런 점을 설명하고 판정 실무 및 제품의 판정 방법을 교육하여 정확한 판정을 선행해 역내산으로 판정이 된 제품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최종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고,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담당자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인증수출자 취득, 사후 검증까지 마쳐
S사의 담당자는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FTA 업무지식을 빠르게 익혔고 원산지 판정 서류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컨설턴트는 담당자의 서류작성을 지원하며 원산지 판정을 위한 최초 세팅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S사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위한 각각의 원산지 모의 판정을 진행해 담당자의 원산지 판정 능력을 향상했고, 세번변경기준의 보충 기준인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교육해 다양한 방법으로 판정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FTA 노하우를 갖춘 S사는 유럽 바이어와의 최초 거래에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면 S사는 더 많은 바이어들을 통해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FTA가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