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한국학교 수업료…“교민이 봉인가?” 초·중 무상교육 불구 학비 연간 2~3천달러 소요 재외국민참정권 허용으로 정부 지원 증가 기대 하교중인 호치민시한국학교 학생들 무상.의무 교육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4개국에 걸쳐 28개가 있는 한국학교에서는 초중생들로부터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2007년 위헌 판정을 받아 올 2월 관련 법 개정까지 관철시킨 재외국민 참정권의 경우를 예로 들며 한국학교가 있는 지역들끼리 연대해 조직적인 여론 형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어 재외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호치민시 한국학교의 초.중 과정 재학생은 750여명. 이들 한 명에게서 받는 수업료는 월 20~30만 원 내외. 중국 상하이 한인학교는 월 30~40 만 원으로 더 많다.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국내 사립학교나 고급 사교육 시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현실은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초고비용을 내야 하는 국제학교 외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재외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무상 교육을 받고 있는 국내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처럼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의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예산 지원금 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학생 수업료에 학교 운영을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이다. 더욱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다 보니 정작 학교 장기 비전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 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호치민시 한국학교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 420만 달러 가운데 정부지원은 15%선인 62만 달러에 불과하고 70%가 넘는 350만 달러 이상을 등록금과 후원금으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인건비는 약 280만 달러. 또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호치민시 한국학교 교사 증축 공사의 경우 188만 달러의 총 공사 예산 가운데 교민사회 모금액은 정부 지원금 93만 달러보다 많은 96만 달러나 된다. 이는 결국 재외 국민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설인 교사 건설비마저 교민사회에 직접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재외 한국학교 실태 파악을 위해 호치민시 한국학교를 방문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조전혁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들은 국내외 구분이 없어야 하고 초중등 무상.의무교육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각종 지원은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와 올 가을 정기국회 등에서 재외 한국학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외국민참정권 허용 조치가 정치권으로 하여금 재외 교민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 것으로 보여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한국학교 재학생은 약 8천900명에 이르고 있어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 1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호찌민 시의 각종 한인 예체능 학원 우리 아이 특기 교육, 어떤 걸 시키면 좋을까 |
지난 호에는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의 입시학원을 둘러봤다. 이번 호에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 학원 및 특정 언어만을 교육하는 한국인 운영 어학원을 둘러본다. [음악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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