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노시협정세미나

kimswed 2010.06.30 07:54 조회 수 : 1113 추천:279



우주항공 및 방위 분야에 있어 대형 회사인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이 최근 베트남 중부의 다낭 지역에 항공기 부품 제조 공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EADS는 현재 투자허가 절차를 준비중이며, 공단은 항공기 및 헬리콥터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EADS는 유럽 우주 항공산업의 최대 회사로 독일(Daimler Chrysler Aerospace), 프랑스(Aerospatiale-Mantra), 스페인(Construction Aeronauticas SA) 간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이다.


이번 베트남 내 공단 설립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EADS에 의한 첫 번째 베트남 사업이 될 것이며, 베트남 내의 항공기 부품 산업에 있어서는 하노이 소재 일본 미쯔비시 부품 제조 공장에 이은 두 번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2010년까지 세제시스템 개혁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6월 17일 오후 하노이 소재 대우호텔에서 한국기업인과의 조세 및 관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통관 등 기업들의 민감한 현안으로써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베트남 재무부는 외국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 2010년 기업 활동에 부합하는 세제정책 이행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 조세정책에 따라 새롭게 수정 및 변경된 내용을 한국기업인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의 형식은 신 조세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 및 베트남 재무부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 이번 신 조세정책에서 눈에 띄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경제특구 내 개인소득의 50%는 비과세소득이 된다.
2.외화로 채무를 지급할 경우 외화로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환산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3.공제방법에 의한 부가세납부방법을 추가로 보충하며 세금산정수익에 의한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
4.용적125cc이상의 오토바이, 유람선, 비행선 및 노래방 서비스를 과세대상품목에 추가한다.
5.석탄가스를 과세 대상리스트에 추가한다.
6.기업의 생산, 경영비용과 관련된 몇 가지의 비용에 대한 징수기준을 인하하는 식으로 몇 가지의 비용 및 수수료를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세관절차 관련 비용, 베트남을 통과하는 화물 및 운송수단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징수기준 33%를 인하하며 공항사용권 양도 관련 비용에 대한 징수기준 13%를 인하한다.
7.디스코텍, 카지노, 오락시설, 골프 등과 같은 민감하고 대다수 고소득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이날 간담회의 한국 측 대표로는 박석환 대사, 김호균 대한상공회의소장, 임성삼 하노이코참회장이 참석하였고, 베트남 측은 도황안뚜언(Do Hoang Anh Tuan) 재무부 차관, 황비엣끙(Hoang Viet Cuong) 관세총국 부국장, 팜 지 킁(Pham Duy Khuong) 국세총국 부국장 이 참석하였고 그 외의 한국기업인들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언론인을 포함 약 200 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한국기업인들과의 조세 및 관세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호치민시의 레전드호텔에서도 개최되었다.
베트남 '경제 수도'인 남부 호찌민시를 운행하는 개인 승용차와 오토바이 대수가 향후 5년 내에 9백만 대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일간신문 뚜오이 쩨는 세계은행(WB) 자료를 인용해 오는 2015년에 호찌민시의 개인 승용차 및 트럭과 오토바이 대수가 등록 기준으로 각각 80만대와 8백만 대로 지금보다 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예측은 최근 WB와 호찌민시 산하 교통국이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교통 관련정책 협의회에서 나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지금도 좁고 낡은 도로 사정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앞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대수가 급증할 경우 잦은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베트남의 의류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 자료를 인용해 이달까지 의류 수출액은 모두 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올 한해 의류 수출은 1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팜수언흐엉 VITAS 회장은 글로벌 경제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의류 수출은 그러나 일손 부족과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부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흐엉회장은 또 면화나 섬유 같은 원부자재 수입가가 폭등했지만 수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5∼7%밖에 되지 않아 회원사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애로사항 가운데 인력관리의 어려움은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 상승과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 관리 및 노사 협력 증진세미나를 통하여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일  시:  2010년 3월 30일  12:00 - 16:30 PM
  * 장  소: 호치민 소피텔 플라자 호텔 1F

  
  <프로그램>

   -. 등록 및 오찬
   -. 개회사 (주호치민 총영사)
   -. 인사말 (장근섭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환영사 (코참 김성권 회장)
   -. 발제1. : 베트남 투자환경 변화 (권율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제2. :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계약 (이재일 변호사, 법무법인 정평)
   -. 발제3. : 최근 노동법 개정 동향 및 노무관리 방안 (이헌수 노무영사)
   -. 발제4. : 베트남내 한국기업 노무관리 사례 (화승비나 류호선 총무부장)


@ 주 관:  노동부, 국제노동협력원
@ 후 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
@ 참가비:  무료
@ 참석 예약 및 문의: 08-3920-5853 / 3837-9154

# 노무 관련한 질의(법률적인 질의 포함)를 3월 20일까지 코참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미나후 제7회 코참정기총회 (17:00-18:00)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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