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의하면, 증권투자가의 증권거래에 관한 납세번호의 관리가 시작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에 의한 수익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30만 증권계좌는 이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거래가액의 10％를 감한다.

국세청의 개인소득부서의 담당자에 의하면, 투자가에게는 1개의 납세번호가 발급된다.

이 번호는 급여나 부동산매매에 관해서 기타 수입원의 납세를 등록한다.


복수의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가도 납세번호는 1개이다.
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투자가에게 증권계좌를 발급한 증권회사는 이 번호를 관리하게 된다.

이 번호의 관리체제로 투자가의 납세관리가 용이해진다.
투자가는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거래수수료를 포함한 매각액의 0.1％를 소득세로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가에게 이익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가 가능해진다.

증권회사는 12월말에 납세리스트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년간 거래에서 투자가로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반환된다.

소득세의 실시 초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각 투자가는 납세번호의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신청기간은 2009년 제 1사분기까지이다.
이 이후에 증권거래를 하는 투자가는 최초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납세번호의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2010년 부터는 각 투자가는 전년의 12월 31일까지 납세번호의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미상장증권의 거래의 납세방법은  ...............^^

규정에 의하면, 납세금액은 증권의 매각액과 매입액으로 계산된다.
특히, 장외에서 매매되는 주식은 어떻게 세금이 계산될지가 ...중요하다.


소득세의 실시 초안에 따르면, 증권의 매각액은 상장증권, 상장등록증권, 미상장증권으로  분류되었다.

상장증권의 매각액은 각 거래소에서 거래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증권거래센타에 거래신청한 민간기업의 증권매각액은 그 거래센터에서 결정된다.

미상장증권의 매각액은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각액과 증권발행기관의 장부가격으로 결정된다.
매각액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장부가액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는 발행기관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동 초안에 따르면, 납세시기도 각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상장증권 또는 상장등록증권의 납세시기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부과된다.

미상장증권은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부과된다.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권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시점에 납세하게 된다.



Vneconomy.net　　2008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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