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인은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북한의 핵실험, IS 테러,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급락, 부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요국 증시는 새해 개장 후 열흘 사이 10% 가까이 폭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대부분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채권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불안감에 경기둔화와 공급과잉까지 겹쳐 30달러 선이 무너졌으며, 주요통화 환율도 급등락 양상이다. 여기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세계안보에도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아슬람 국가[IS] 테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감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훌쩍 넘어섰으며, 새해 들어 며칠 사이 몇몇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도.도산으로도 내몰릴 수 있는 자율협정[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법정관리)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음]에 들어가는 등 정·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소비여력이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3.2%에서 3.0%로 낮춰 잡았으며, 나라 빚과 기업부채도 상당해 경제 동력이 확실히 둔화되는 양상이다. 2016년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여러 당들의 합종연횡 속에 정치권의 리더십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도 강대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력다툼과 함께 새로운 세 규합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세계 경제는 크게 일곱 개의 블록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GDP 18조 달러의 수퍼 파워 美國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의 유럽연합 [EU] 27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세계 경제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1967·10개국], 걸프협력회의 [GCC],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그리고 54개국 GDP 7조 달러의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연합 [AU] 등이 주요 경제 블록이다.
팍스 로마나를 거쳐,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 중심의 팍스 브리태니카, 20세기 최강대국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대륙이 용틀임을 하고 있으며 팍스 아시아[Pax Asia] 시대라 불릴만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1973년 전세계 GDP 비중 16.4%에서 2001년 30.9%, 2011년 36.5%, 2050년 5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 세계 투자자금 중 절반이 아시아로 이동[Pax Asia or Pivot to Asia]하고 있다. 이제 세계 경제 중심이 동북, 동남, 중동, 중앙아시아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참고로 전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인구구조 : 65세 이상 인구비율 25.4% 불과 [미국 51.6%]
✓ 중산층 : 2030년 중산층 인구의 절반은 아시아 [메릴린치 보고서]
✓ 도시화 : 아시아 도시화율 50% 불과 [북미 지역의 도시인구 비율 80%]
✓ 자원 :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보고, 생산 물류 소비 거점
✓ 인건비 : 중국 6,734, 태국 4,449, 말연 4,197, 베트남 2,602, 미얀마 1,000 [JETRO, 2012, 연$]
한편, 지금 세계는 각종 경제협력체를 통하여 배타적인 교역조건을 내걸면서 새로운 경제블록[무역질서]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이합집산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경제협력체가 TPP와 RCEP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PP [환태평양경제동반협력체 . 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 다자간협상 기구로, 2015년 10월 15일 미국 Atlanta에서 협상 타결
– 참가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
– 비중 : 인구 8억 명, GDP 28조 달러[40%], 역내무역비중 10조 달러[29%]
– 효과 : 양자간 협상인 FTA보다 더 큰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소재.부품 산업, 섬유.의류, 전자 제품의 관세 인하 효과로 참가국들의 생산[교역] 증대, 농수산물 분야는 첨예한 대립 전망, 일본과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국, 미국과 일본 간 관계강화 對중국 견제 효과 등
– 우리나라 영향 : TPP 미가입 시 실질 GDP 0.2% 감소, 가입 시 2.0% 상승 효과, 지역별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15~80% 수출 관세로 참가국 대비 불리, 섬유 및 의류 분야는 누적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원자재 공급 증가와 완제품 수출 증가 전망, 전자 제품도 0~50%대 관세 인하로 수출 증가 전망, 대일본 경쟁 격화, 미-중 사이 외교비중 선택지 문제 부각 등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中國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 목표로 현재 협상진행 중
– 참가국 : 아세안[10개국] + 한·중·일·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
– 비중 : 인구 34억 명, GDP 21조 달러[29%], 역내 무역비중 10조 달러[29%]
– 효과 : TPP와 비슷한 효과 예상
– 우리나라 영향 : 실질 GDP 상승 효과, 역내 교역 활성화, 궁극적으로 아시아연합[AU]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안보관계강화로 긴장 완화 및 대북 압박 강화 전망 등
위 두 경제협력체의 동시 가입국의 지위를 누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으로 TPP와 RCEP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인구 9천5백만 명으로 인도네시아[2백55만]와 필리핀[1백8만]에 이어서 아세안 3위, 국토 면적 33만Km²로 한반도의 1.5배, 1945년 9월 2일 독립, 사회주의국가, 공산당서기장과 국가주석 그리고 총리 등 3인 집단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도는 하노이로 5개 직할시[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치민 껀터]와 58개 성, 53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는 아열대와 남부는 열대몬순 기후 조건을 갖고 있으며, 연 평균 기온 24.1℃ [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강수량 2,151mm다. 2014년 기준 GDP 1,878억 달러, 1인당 GNI 2,050달러, 교역규모 2,981억 달러의 개발도상국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중국 주도의 RCEP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미국 중심의 TPP에 가입 선언은 하였으나 만장일치제로 일본의 견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동시가입국인 베트남을 통한 세계경제블록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단하고, 덩달아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없이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능가하는 투자요건을 갖춰가고 있는 베트남에 일찌감치 진출하여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미래를 보는 눈이 탁월함을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2016년, 아직 시작인 만큼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회복도 그만큼 어렵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경제대국 중심으로 시장을 빨리 안정시키는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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