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교민선거권

kimswed 2009.02.16 08:17 조회 수 : 1427 추천:407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의 역사적인 국회 통과로 우리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240여만명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에 따라 재외한인사회의 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폭증할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 교민사회의 확대 속도로 봤을 때 재외국민들의 본격적인 선거 참여가 시작되는 2012년쯤이면 10만명을 훨씬 넘어설 베트남 교민사회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한인회 등이 중심이 돼 재외국민등록운동이 본격 전개될 것이다. 이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 그 지역 한인사회의 정치적 파워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선 역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지역 한인회 역시 현재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한인 등록운동을 겸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 한인사회가 새롭게 자리 잡는 계기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호치민 한인회 양호연 실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한인사회가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등록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해외 표심잡기 경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각종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나 정당 지도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해외 한인사회 방문도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조진형)에서 마련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 3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법 통과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240여만명의 19세 이상 재외국민 가운데 70%인 167만명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자의 80%인 134만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5대(1997년) 대선과 16대(2002년) 대선에서 각각 39만표, 57만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외교통상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된 재외국민은 미국에 119만여명, 일본은 59만명, 중국은 51만명, 기타 아시아 지역에 34만명, 캐나다 12만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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