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新 전기료 산정정책 6월부터 본격 시행
-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전력 소매가격표 -
- 사용량 적은 시간대의 제조 산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격 소폭 상승 -
□ 베트남 정부, 전력 소매가격 관련 새 정책 발표
○ 베트남 정부 총리는 지난 4월 7일 제조산업, 일반사업, 공공사업, 일반가계 소비자에 적용하는 전력 소매가격 규정에 관한 결정문 No.28/2014/QD-TTg를 승인
- 새 결정문은 전력 소매가격에 대한 기존 정부 결정문 No.268/QD-TTg(2011년 2월 23일 승인)를 대체하게 되며, 올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본 결정문에 의하면 제조산업체와 일반사업체에 적용되는 전력 소매가격은 전압 및 전기 사용 시간대에 따라 조정됨.
전력 사용 시간대
구분 | 요일 | 시간대 | |
일반시간대 | 월~토 | 04:00~09:30/11:30~17:00/20:00~22:00 | |
일 | 04:00~22:00 | ||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 | 월~토 | 09:30~11:30/17:00~20:00 | |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 | 매일 | 22:00~04:00 |
새 규정에 따른 전력 소매가격
연번 | 전력 구매 대상 | 평균 전력소매 조정가 대비 적용가 비율(과거) | 평균 전력소매 조정가 대비 적용가 비율(신규) | |
| 1. 제조산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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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0㎸ 이상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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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대 | 84% | 84% |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 51% | 52% |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 150% | 150% | ||
1.2. | 22㎸ 이상 110㎸ 미만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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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대 | 85% | 85% |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 53% | 54% |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 156% | 156% | ||
1.3. | 6㎸ 이상 22㎸ 미만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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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대 | 88% | 88% |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 55% | 56% |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 161% | 161% | ||
1.4. | 6㎸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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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대 | 92% | 92% |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 58% | 59% |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 167% | 167% | ||
| 2. 일반사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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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2㎸ 이상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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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대 | 138% | 133% |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 78% | 75% |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 238% | 230% | ||
2.2. | 6㎸ 이상 22㎸ 미만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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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대 | 148% | 143% |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 88% | 85% |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 246% | 238% | ||
2.3. | 6㎸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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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대 | 150% | 145% |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 92% | 89% |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 257% | 248% |
자료원: 결정문 No.28/2014/QD-TTg
□ 기존 전력 소매가격표와 비교해 변경된 사항
○ 제조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격 변동 사항
- 기존에 제조산업체와 관개용수산업체로 분류하여 전력가격을 매겼으나 신규정은 두 사업영역을 통합해 산출했으며,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전기료를 1% 인상됨.
○ 일반 사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격 대폭 인하
- 모든 전압에서 일반 시간대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전력 소매가격 비율이 기존 대비 각각 5%, 3% 인하
- 6㎸ 이상 전압과 6㎸ 미만 전압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 소매가격 비율도 기존 대비 각각 8%, 9% 인하됨
□ 이외 전력가격 관련 정보
○ 2013년 11월 11일, 베트남 정부 총리는 2013~2015년 평균 전력소매 가격대에 관한 결정문(No. 2165/QD-TTg)을 공표함.
- 본 결정문에 따르면, 이 기간 평균 전력 소매가(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최저가격은 1437동/㎾h(약 0.068달러/㎾h), 최고가격은 1835동/㎾h(약 0.087달러/㎾h)로 산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 이후 평균 전력 소매가(부가가치세 미포함)는 종래 규정가인 1437동/㎾h(약 0.068달러/㎾h))에서 약 5% 증가한 1508.85동/㎾h(약 0.07달러/㎾h)임. 따라서 결정문 No.2165/QD-TTg에서 규정한 평균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 전력 소매가는 2015년까지 21%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이번 신규 전기료 규정은 제조산업체의 생산비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사업자의 전기료를 인하해 산업생산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아직도 우리나라 및 외국인 투자진출 기업들은 전력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에너지청 부국장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2020 발전소 건립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각종 제도 개선에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베트남 총리 결정문 No.28/2014/QD-TTg,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