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탁기업)는 B사(위탁기업)로부터 의류 제조를 위탁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샘플을 제작하여 B사에 전달했으며, B사는 샘플 검수 후 제작 원단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에 A사는 의류를 제작하여 B사에 납품했다. 그런데 B사는 원단의 색상 차이를 근거로 납품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사는 B사의 물품 수령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재단의 조정 진행 결과, B사는 A사의 납품물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C사(수탁기업)는 D사(위탁기업)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D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C사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C사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D사는 C사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에서는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신고센터는 전국에 총 2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외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위탁 불공정거래 유형은 대금 분야의 경우 납품대금 결제기일(60일 이내) 준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 지급 여부이며, 비대금 분야는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불합리한 검사,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등이다.


서울중기청 신고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건은 재단 소속 불공정 전담 변호사와 협업하여 방문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된다.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시 무료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된다.


서울중기청의 경우 올 상반기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28건에 대해 상담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신고센터의 전문 법률상담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 법률전문위원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전문위원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전문위원은 매주 월·목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서울중기청 내 민원실에 근무하며, 중소기업의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이나 신고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02-2110-6343) 또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poll.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 중소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지원제도 kimswed 39 2018.10.24
608 불법체류 외국인 33만명 kimswed 45 2018.10.15
607 라오스 비자제도와 노동환경 kimswed 70 2018.10.07
606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진출하기 kimswed 32 2018.10.06
605 무역사기, 서류위조 더 치밀해졌다 kimswed 42 2018.09.28
604 K-콘텐츠 수출 kimswed 50 2018.09.06
603 해외 출장지에서 운전 kimswed 71 2018.09.01
602 NH농협, 캄보디아 법인 kimswed 56 2018.08.29
601 베트남 세관의 대답 I kimswed 145 2018.08.20
600 베트남 부동산 투자...세금 떼면 빛좋은 '개살구 kimswed 131 2018.08.07
599 HANOI 한인업체 I kimswed 164 2018.07.28
598 HANOI 한인업체 II kimswed 279 2018.07.28
597 베트남 식음료 소비패턴 kimswed 83 2018.07.24
596 라오스에도 스타트업이 있다 kimswed 51 2018.07.20
595 베트남 전력시장 현황 및 특징 kimswed 57 2018.07.17
594 베트남 부동산 투자 유의사항 kimswed 84 2018.07.04
593 타피오카바이오산업 kimswed 51 2018.07.03
592 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하기 kimswed 69 2018.07.01
591 100% 외국투자법인으로 베트남에서 새로운 도전 file kimswed 67 2018.06.14
590 베트남 제조법인 설립 kimswed 107 2018.06.11
589 베트남 GDP 성장률 kimswed 64 2018.06.10
588 캄보디아 진출 환경 진단 kimswed 50 2018.06.08
587 베트남 공유오피스 시장 현황 kimswed 115 2018.06.08
586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 kimswed 36 2018.06.01
585 박태준 준호코리아 kimswed 49 2018.05.31
584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 때 제품등록 kimswed 68 2018.05.26
583 베트남 약 kimswed 54 2018.05.19
582 최신 트렌드로 본 베트남의 속살 kimswed 72 2018.05.19
581 베트남 할머니도 페이스북 kimswed 71 2018.05.18
580 KOTRA kimswed 50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