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각 도시들은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필요할 때다. 개인이나 소수를 위한 교통수단이 도로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효과적인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수단이 운송부문의 65% 정도를 차지해야만 하노이와 호치민의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의 만남’ 이란 TV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은 우스운 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탤런트인 찌쯩(Chi Trung) 씨가 연기한 장면인데 갑자기 쓰러지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엔 누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매월 1개 연대, 매년 2개 사단의 희생’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의 장애를 입고, 가족들이 아픔을 겪는 국가적 재앙에서 현재의 수많은 해결책들이 무력함을 표현한 것이었다.

교통문제로 인한 국민과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는 아직 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들이 고작 사거리를 폐쇄하고 도시 출입 차량의 시간을 짝홀수제로 운영하는 규정 정도에 불과하다.





교통 문제의 실제와 사장된 해결책들

경제 지식에 관해선 ASEAN의 선도적인 그룹인 하노이교통운송대학, 베트남수산대학, 베트남항공대학, 교통공업대학원 등과 같은 10개의 대형대학에 1000명이 넘는 박사급 교수들이 국내외에서 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응웬르엉하이코이(Nguyen luong hai khoi) 일본 연구원이 사이공경영신문과 인터뷰 한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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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1986년에 문호를 열었으나 현재 교통문제에 관해 자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교통전략 및 건축은 일본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의 교통운송개발정책 VITRANSS1, VITRANSS2에서 주관했고 베트남은 부대시설을 빌려 주는데 사인을 한 정도이다.

베트남은 국가가 교통인프라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5가지 교통 형태에 대해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체 상태이며 각각의 공공운송 방법들은 사회의 전체적인 요구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는 대량운송이 가능한 주요한 공공운송 수단이며 전체 운송의 약 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 운송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철도의 속도를 높여야만 하는데, 속도 상승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철도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도, 지방도로 및 각 도시의 도로들은 교통 상황이 점점 나빠져 단지 6%의 운송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바다를 통한 운송은 승객은 없고 단지 화물만을 나르는데 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5가지 대표적인 공공운송 유형(국가의 통제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유율은 3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5%는 국민 스스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각 도시들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버스, 항공, 철도 등은 모두 적체 상태인데, 공공운송 수단들이 더 이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통질서, 교통문화’ 등과 같은 의지는 표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비공공성 운송수단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국가가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최근에 제시한 짝홀수 정책은 교통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개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각종 사회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체증의 해결책은?

각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 및 소수만을 위한 교통수단들은 서서히 대중교통으로 대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전체의 65% 정도는 되어야 하노이, 호찌민을 비롯한 국가 전체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철도 인프라를 증대시키는 방법과 2~3년 안에 시속 130km의 운송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야만 한다. 항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록 ASEAN 국가들과의 항공협정서에 구속을 받지만 직항로 개설 등을 통해 시간과 연료 등을 아낀다면, 국가와 항공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현재보다 30% 정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철도와 항공이 60% 정도의 운송 점유율을 달성한다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시점이 된 이후에야 남북 연결도로 건설 등 중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법을 1천명이 넘는 박사와 교수 및 연구원들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차로를 폐쇄하거나 짝홀수제 등을 도입하고, 과중한 벌금으로 개인 교통수단 운행을 막는 제도 등을 이용해온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교통 체증을 개선하지 못하여 교통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철도를 현대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항공노선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그리고 각 도시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마련하는 일들을 통해 오토바이와 개인차량 이용률을 낮추는 방법만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외국 전문가의 처방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입장에서 실행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는 반드시 실현가능한 해결책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