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절차검사국 응오하이판(Ngo Hai Phan) 국장은 최근 정부로부터 국민번호를 하나로 동일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판 국장에 의하면, 올해 정부사무소가 각 부설 및 6개의 지방성과 같이 해서 주요 24가지의 행정절차를 검토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사회의 불만과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된 규정 또는 절차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 부동산개발프로젝트, 건설, 식품안전 등과 관련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이런 서류에 서로 다른 번호를 붙인다. 이번 검토를 통해 주민등록, ATM카드, 의료보험증, 개인세금코드 등의 번호를 하나로 동일해 한 사람이 하나의 번호를 가지도록 하는 초안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표명했다.




문: 요즈음 사람들이 국민번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국가처럼 하나로 동일하는가? 또 이에 관한 어떤 기관은 간담하는가?

답: 아직까지는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공안부가 주최해서 재정부, 보건부, 노동부, 투자계획부, 사법부, 정보통신부 등의 상의해서 제안을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문: 진행 구조는 어떻게 하는가?

답: 계획상으로 올 8월 31일까지 각 부설은 정부로 국민번호 개정 방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담당기관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여러 기관 업무와 관련하기 때문에 시간 좀 많이 걸린다. 서류를 수집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정리해야 된다.




문: 그럼 2012년의 행정절차 검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24가지 행정절차의 비용을 30% 감소하는 것이다. 한 분야만 검토한 예전과 달리 체제로 해서 효과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번 개정안이 더 엄격하고 전면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