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써온 베트남의 성(省), 시(市)들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이를 악물고 투자허가증을 다시 회수하고 있으며 결국, 수년간 진행되지도 않는 프로젝트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사업허가를 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미국의 굿초이스(Good Choice)사(社)는 바리아(Ba Ria)-붕따우(Vung Tau)성으로부터 등록자본금 13억 달러 수준의 문화파크프로젝트 투자허가증을 회수 당했다. 또한 일전에도 푸옌(Phu Yen)성이 등록자본금 114억 달러에 상당하는 신도시프로젝트의 투자허가증을 회수한데 이어 닌투언(Ninh Thuan)성이 98억 달러 상당의 까나(Ca Na)철강 프로젝트의, 꽝남(Quang Nam)성이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드래곤비치프로젝트의 투자허가증을 각각 회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박장(Bac Giang)성에서 12개 프로젝트, 꽝남성에서 8개 프로젝트, 빈딘(Binh Dinh)성에서 4개 프로젝트, 까오방(Cao Bang)성에서 3개 프로젝트, 푸옌성에서 1개 프로젝트의 투자허가증을 각각 회수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가 넓은 면적의 토지를 점유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다수의 주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꽝남성으로부터 투자허가증을 회수당한 드래곤비치프로젝트(등록자본금 41억 5000만 달러)와 같은 경우, 4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점유했으나 이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규정된 토지보상계획이나 그 외의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주변 주민들은 지체되는 프로젝트들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토지거래 및 개축, 증축, 목적변경 등과 같은 부동산 업무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피해가 발행했다.

꽝남성 성장 레프억탄(Le Phuoc Thanh)은 앞으로 성의 총체적 발전계획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투자허가증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꽝남성은 대만의 폭스콘그룹으로 하여금 하루빨리 번쭝(Van Trung)공업단지의 기초인프라를 건설하도록 독촉할 예정이며 만약 폭스콘그룹 측이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지체할 경우, 투자허가증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띠엔퐁‧퐁껌(Phong Cam), 응웬탄(Nguyen Than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