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도시화정책

kimswed 2012.06.01 07:26 조회 수 : 1032 추천:308



지난 18일 세계은행(WB)은 베트남 도시화 연구에 관한 조사 사업을 발표했다. 본 조사는 지난 18개월간 이루어진 사업으로 WB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호찌민시경제 연구소 응웬쫑화(Nguyen Trong Hoa)소장은 본 조사는 지금까지 조사 중 가장 길고 노력이 집중된 조사였다고 전했다.

  

토지사용 비효율적

베트남 도시화 평가에 대해 세계은행 Dean Cira대표는 베트남의 도시화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하며, 도시인구가 30%에 있으며 도시인구 증가율이 3.4%라고 전했다. 베트남 도시인구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발전될수록 도시화 속도가 강화된다고 세계은행에서 전했다. WB관계자는 하노이인 경우 한국 수도인 서울보다 면적이 4배 넓지만, 인구 650만 명으로 수도 서울 1000만 명보다 훨씬 낮지만, 교통이 마비된 상태로 토지를 비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부동산 가격이 주변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외곽 빈 택지 가격이 ㎡당 5000달러 이상이며, 시내인 경우 가격이 더 높다. 하노인 경우 시내 토지 가격이 평균 7000달러~8000달러에 이르며, 호찌민시인 경우 4000달러에 달한다. 빈 택지 가격이 월세 가격보다 1000배 높으며, 80년간 임대료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으로 하노이 시민 5%만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 공시지가는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이권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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