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분기 평가

2012년 제1분기 경제성장률은 4%였다.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보였던 2011년도 제1분기 경제성장률이 5%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장 나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재고량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의 재고량은 44%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수입 증가율은 11.2% 그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23.8%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수입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경제구조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입 감소는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며 수출 증가율 감소로 귀결된다.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해 2011년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행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1%를 넘은 반면 올해는 1% 미만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전기, 설탕, 석유 가격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반면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인해 베트남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다. 폐업 신청 기업이 2200개로 57%나 상승했고, 영업중단 기업이 9700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서는 베트남 정부가 2012년 목표로 하고 있는 5.7%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들 전망이다.

  

긴축정책의 완화 모색

다낭에서 지난 9일 있었던 정부 인사들과의 정책세미나에서 논제 중 하나는 긴축정책 완화의 필요성 부분이었다. 현재 이자율이 13%까지 낮추어졌다. 이러한 현상도 긴축정책의 완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하고 이에 따라 2011년 금리가 18~20%까지 치솟았다. 베트남의 어떠한 기업도 18~20% 금리를 갖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없다.

작년에 발효된 제11호 명령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급격한 특단의 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시장도 제11호 조치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 효과는 증권시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5% 대에 이르는 경제성장 조차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올해는 긴축과 완화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이다.


경제 구조 변화의 강력한 요구

베트남 경제사에서 1986년이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방(도이머이 정책)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경제 구조가 변화되었다. 경제개방과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래 2012년 최악의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구조 변화뿐이다. 만약 경제구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구조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고 함부로 언급하기 힘든 말이다. 하지만 2012년 베트남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솟아져 나오고 있다. 어제 있었던 정책세미나에서의 주된 논쟁도 이 부분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개방정책을 쓰면서도 국영기업을 베트남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기업들로 육성했다. 또한 국영기업들을 통해 국가가 시장 경제를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영 기업의 자금 집행 효율성, 생산성, 영업이익 등 모든 지표가 시간이 갈수록 매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비나신 사태는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국영기업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다. 또한 민영화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51%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경제구조 변화가 요구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요구된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에 따라 고급기술이 전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방 초기에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면서 20년 후에는 100% 베트남 국내산 자동차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재 국산화 비율은 4%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베트남에 와 있는 외국 투자기업들은 외국에서 고 부가가치의 비싼 원자재를 수입하고 베트남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 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산업구조의 변화도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연관 산업 육성도 요구된다. 무분별한 공단 기획과 실적 위주의 산업단지 형성에서 벗어나 특정 제품 생산의 클러스트화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