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관세법대폭강화

kimswed 2012.07.01 12:03 조회 수 : 1048 추천:305



관세 관리법 개정 초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관세 관리법 개정초안에 따르면, 재수출을 위한 원자재, 자재의 임시수입이 더 강화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빠르면 2013년 7월 또는 2014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개정법 초안에는 수출입품의 납세유예 기간의 적용범위가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납세유예를 악용한 뒤,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숨어버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수출 생산을 위한 재화의 임시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법에도 관세유예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 초안에는 납세 보증이 되어야 관세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 동안 납세를 하지 않아도 재수출용 재화를 통관할 수 있지만, 연체될 경우 0.05%/(일)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현행법 총 120개 조항 중 개정된 31개 조항의 내용 중 하나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3 베/경제회복세 file kimswed 635 2013.09.03
302 캄/세금 file kimswed 717 2013.08.26
301 호치민조세간담회 file kimswed 1061 2012.10.01
300 베/관세관리법 file kimswed 1043 2012.09.02
299 베/증시11 file kimswed 1099 2012.09.02
298 베/법인세면제핳목 file kimswed 1158 2012.09.02
297 베/인터넷급속 file kimswed 1112 2012.09.02
296 베/엔젤라유학상담 file kimswed 1036 2012.09.01
295 코엑스베트남 file kimswed 883 2012.09.01
294 베/서울병원 file kimswed 1122 2012.08.01
293 베/그린앤썬 file kimswed 1054 2012.08.01
292 베/원크릭 file kimswed 1193 2012.08.01
291 베/벨테크 file kimswed 1160 2012.08.01
290 베/에제르화장품 file kimswed 1161 2012.08.01
289 베/부동산경기활성화 file kimswed 1025 2012.07.01
288 대한항공 camranh취항 file kimswed 1086 2012.07.01
» 베/관세법대폭강화 file kimswed 1048 2012.07.01
286 베/신규노동법 file kimswed 1117 2012.07.01
285 베/기업적자 file kimswed 958 2012.07.01
284 베/경제구조변화시급 file kimswed 797 2012.07.01
283 베/근로자고용유지제도 file kimswed 1030 2012.06.02
282 베/시장경제 file kimswed 1029 2012.06.01
281 베/은행대출관리 kimswed 1241 2012.06.01
280 베/도시화정책 file kimswed 1032 2012.06.01
279 베/일본투자현황 file kimswed 1026 2012.06.01
278 베/외국인프로젝트 file kimswed 912 2012.06.01
277 베/부동산시장8 file kimswed 1190 2012.05.01
276 베/부동산투자리스크 file kimswed 1082 2012.05.01
275 세계에서 제일높은금리 file kimswed 1067 2012.05.01
274 베/외환대출 file kimswed 986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