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부동산경기활성화

kimswed 2012.07.01 12:07 조회 수 : 1025 추천:302



연속 금리인하, 법인세 경감 등 세제지원 추진

정부는 총 500조 동 규모의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기준금리도 4개월 연속 낮추는 등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정부는 120조 동 규모의 공공투자와 300조동 상당의 은행·공공부문 여신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대폭 활성화하는 카드를 고려 중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1분기 4%에 그친 데 이어 올해 전체로도 5.2%선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머리를 드는 등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큰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린 다음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산,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모색중이다. 올들어 4월까지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17,735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만큼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건설 부문을 집중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윙쩐남 건설부 차관은 최근 호찌민에서 열린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국채 발행과 기타 투자기구 지원자금을 통해 공공부문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들어 인플레 억제에 성공한 중앙은행도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부옹딩 후에 재정부 차관은 세수 감소로 인해 법인세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하할 수는 없지만 현행 27%인 법인세율을 22∼23% 선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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