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TPP협약

kimswed 2014.01.24 08:49 조회 수 : 516 추천:90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약(TPP)의 협상이 거의 완료되어 감에 따라 베트남 기업들 간에 핫이슈가 되고 있고 새로운 통합 물결이 형성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약에 세계의 많은 무역 강국들이 참가함으로써 베트남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견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큰 활로가 될 전망이다. TPP 협약을 통해서 베트남의 서비스나 제품이 다른 협약 참가국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호찌민시에 있는 짜딩(Gia Dinh) 정보기술대학교의 총장이자 변호사인응웬땅리엠(Nguyen Dang Liem) 박사는 "TPP 협약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 경쟁력은 배가 되고, 협약 참가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고 설명했다.

특히 기대가 되는 분야는 면직물 가공, 가죽 제품, 목재가구 등의 제품으로서 수출 관세율이 협정에 따라 0%로 적용된다. 그동안 베트남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수출한 금액은 베트남 총 수출액의 70%에 달했고, 아시아-태평양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총 수입액의 80%에 달하였다. TPP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액이나 수입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투자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약 60개 국가가 베트남에 투자하였는데, 신규 설립 신고 자본금과 기존 자본금 증자액을 합하여 163.4억 달러에 달했고, 2013년에는 이 금액이 216.2억 달러에 달하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가 중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일본이고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순이다. 이러한 통계에 따를 때 최근 TPP협약에 참가한 국가들로부터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자본금은 전체 투자 자본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투자한 TPP 협약 참가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TPP 협약 참가국에서부터 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PP협약의 발효는 베트남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한다.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맞게 법률, 정책, 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미흡하였고, 투자자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TPP 협약이 발효되게 되면 새로운 국제 통상 체제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법률, 정책, 제도 등이 새롭게 정비되고 좀 더 투명하고 공평한 경쟁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투자법, 토지법, 입찰법 등 여러 종류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TPP 협약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TPP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베트남에 기술과 관리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 증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할 때 TPP 협약의 전반적인 작용은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분야나 모든 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PP 협약의 약속이행은 베트남 경제 개혁, 구조 조정과 신 성장모델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일치된 견해를 내놓는다. 하지만, TPP 협약은 정부 정책 개혁, 제도 개선, 선진 규정 수용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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