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특정상품관세인하

kimswed 2014.02.18 15:40 조회 수 : 527 추천:100



베트남 상공부는 특정 수입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주는 관세 인하 제도(tariff quota system)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4호 /2014/TT-BCT를 공포하였다. 특정 수입 상품에 대하여 낮은 가격의 관세를 부과하여 주는 이 제도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양과 수요로 요구되는 양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금이 연간 40,000톤 생산되는 것에 비해 총수요는 70,000톤에 해당한다면, 30,000톤의 소금 수입에 대하여는 아주 저렴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입으로 대체해야 하는 양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300,001톤인 경우 300,000톤을 넘는 1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세가 적용됨을 말한다.

이번 규정에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관세 인하를 적용하도록 하는 상공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주로 언급되어 있고, 특별관세 허가에 대하여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 관세 인하 제도가 시행되는 4가지 영역에 대하여도 언급되어 있는데, 농업농촌개발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금, 계란, 설탕이 있고, 상공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담배가 있다.

특별 관세가 적용되는 양에 대하여는 베트남에서의 총 수요와 생산량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되며, 상공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조하여 매년 정한다. 특별관세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업체는 상공부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공부가 승인해 주면 수입 업체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특별관세 인하 분량을 배정받게 된다. 이것은 허가증으로 확증된다.

상공부는 수입 업체에게 특별 관세 허가를 줄 때 전체 생산량 등을 확인한 후 수입 업체의 회사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수입 업체는 정기적으로 또는 상공부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63 베/대구광역시 file kimswed 546 2014.04.01
362 베/KIST file kimswed 572 2014.04.01
361 베/KOICA file kimswed 557 2014.04.01
360 베트남비자 file kimswed 739 2014.04.01
359 베/동나이성 file kimswed 600 2014.04.01
358 베/노동허가증 file kimswed 786 2014.03.21
357 베/여행주의 file kimswed 664 2014.03.20
356 베/관세법2 file kimswed 689 2014.03.16
355 베/관세법1 file kimswed 594 2014.03.16
354 캄/세금12 file kimswed 573 2014.03.15
353 캄/투자신고서 file kimswed 611 2014.03.15
352 베트남근로자 file kimswed 635 2014.03.10
351 베/한전공업단지조성 file kimswed 560 2014.03.07
350 베/외국인직접투자 file kimswed 546 2014.03.01
349 베/장난감산업 file kimswed 618 2014.03.01
348 베/아파트매입 file kimswed 536 2014.03.01
347 베/KOICA file kimswed 550 2014.03.01
346 베/부동산시장 file kimswed 533 2014.03.01
345 베/해외송금 file kimswed 648 2014.02.24
344 베/대표사무실 file kimswed 572 2014.02.20
» 베/특정상품관세인하 file kimswed 527 2014.02.18
342 베/노사관계 file kimswed 587 2014.02.13
341 베/외화반출 file kimswed 896 2014.02.04
340 베/원산지증명 file kimswed 575 2014.02.04
339 베/기업소득세 file kimswed 575 2014.02.04
338 베/새마을운동 kimswed 673 2014.02.04
337 베/수출산업 file kimswed 521 2014.02.04
336 베/TPP협약 file kimswed 516 2014.01.24
335 베/인터넷산업 file kimswed 559 2014.01.02
334 베/수입규제품목 file kimswed 646 201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