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기업개정법

kimswed 2015.08.01 07:39 조회 수 : 186 추천:34



2014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기업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 시점에서 상세한 세부 지침이 공포되지 않고, 낯선 규정이나 불분명한 점 등이 많아 사업 등록 창구가 되는 계획 투자 기관(DPI)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많은 문의는,"어느 기관이 회사의 인감은 발행하는가","회사 인감을 만들지 않아도 되느냐"등이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기업 설립에 있어서 공안성 산하의 지정 업체에 회사 인감을 작성 인장을 각 성 시 경찰에 신고 등록해야 했다.

개정 기업 법에서는 각 기업은 스스로 회사 인감을 작성하여 회사 인감의 형식과 수량,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도장은 국가의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되어 공개된다. 다만, 회사 인감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소한 류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국 창구에는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 기업들이 기업 설립 절차를 실시할 때 여전히 개개의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 코드를 스스로 특정하는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코드의 시스템은 복잡하고 혼동하기 쉬워 잘못 기입하는 사례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등록 관리 당국에 사업 코드를 특정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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